정책금리의 선결과제와 통화정책 선택

in #kr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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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앙은행의 효과적 중립금리 판단이 올바른 정책금리 제시의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불확실성 대처를 위해 관망이 올바른 선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주요국 금리인하 평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 냉각과 물가둔화 추세 즉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시 美연준의 금리인하는 적절한 대응이며 다만 신중한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한편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가 연말에 3%가 예상되지만 계속해서 목표치 2%(연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ECB (European Central Bank)심쿠스 위원(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에 의하면 최근 역내 인플레이션의 제어(制御)를 반영하여 현재와 같은 일관된 속도로 점진적 금리인하가 적절하다.

  • 英∙日의 기준금리 동결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자(前者)는 핵심적인 정책금리를 4.75%로 동결한다. 이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오히려 물가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 있음을 반영한 결정이다. 베일리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후자(後者)는 단기금리(익 일물 무담보 콜금리) 유도 목표를 현행 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다. 9명의 정책위원 중에서 1명만이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한다. 우에다 총재는 내년 봄 임금협상 결과와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1월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한다.

  • 정책금리의 선결과제

중립금리는 가변적이라는 특성 등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이에 정책당국은 대체로 추정치 제시를 회피한다. 하지만 정책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립수준의 정량적 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금리 위치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관련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광범위한 금융여건(모기지 금리 등) 파악에 용이하다. 셋째 금융부문 변동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지출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넷째 투자자와 합리적 예측을 위한 견해의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립금리 판단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美연준 통화정책 선택

美연준은 올해 12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인플레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금리인하 가능횟수를 2회로 축소한다(vs. 9월 FOMC 4회). 美연준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다음 3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만 과거엔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둔화가 발생한다. 둘째 인플레 데이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보유한다. 셋째 최근 경제여건에서 정확한 중립금리 수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향후 경제는 결국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공약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며 美연준 역시 유연한 자세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美연준내 투표권 교체

매년 1월 美연준 위원 12명 중 4명이 교체되는데 내년 투표권 교체는 비교적 매파적인(Hawkish) 성향의 강화 및 금리인하 제약이 전개될 소지가 있다. 내년에는 시카고·보스턴 세인트루이스·캔자스시티 지역 연은 총재들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될 예정인바 이는 내년 금리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제동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최근 분기 美GDP성장률

미국의 올해 3/4분기 GDP(확정치)가 전기(前期)대비 3.1% 증가(연율)하여 잠정치 대비 0.3%p 상향조정되고 시장 예상치(3.0%)도 상회한다. 이는 소비지출 증가율(3.7%)이 ′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과 양호한 수출부문을 반영한 결과이다. 내년에는 정책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확대될 전망이며 또한 美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전망이 이전보다 후퇴한다(Nationwide). 참고로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의 Fed Watch는 계속해서 내년 2회의 금리인하(각 0.25%p)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민자와 美경제성장

美인구조사국에 의하면 이민자 주도의 인구증가세가 지속한바 최근 1년 동안 순(順)이민자 수는 약 2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신규 이민자가 전체인구 증가의 84%를 차지한다. 이민자 순유입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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