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실효성 문제와 보고서

美연준(FED)의 금리인하는 노동시장과 주택경기를 고려할 경우 실효성은 이전보다 미흡하다. 한편 골드만삭스(IB) 최근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금리인하와 실효성

• 완화신호

美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유지(현행 기준금리 2.5%)하고 성명서에선 시장에 완화신호를 예상보다 강하게 발신한다. 아울러 과거 저금리정책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모색(摸索)하던 상황과는 현재 美경기상황이 다름을 제시한다.

• 前記내용의 이유

노동시장

1차로 노동시장에서 금리에 민감하던 산업의 비중이 떨어지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은 전체 고용비율 기준 1980년 25%에서 점차 떨어져 최근 13%로 하락한다. 이럼에 따라 캔자스 美연방은행은 금리인하에 따른 해당 산업의 반등효과가 미약(微弱)함을 예측한다.

주택시장

2차로 지적되는 원인은 주택시장의 변화이다. 과거 금리인하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성장을 견인(牽引)하지만 최근엔 1990년대에 비해 인구가 줄어들어 주택판매도 저조(低調)하다. 게다가 저금리대출로 소비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美대통령이 FED에 금리인하 압력을 행사함은 타당하지 못하며 관련 효과도 미약(微弱)할 것으로 주장한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 금리인하 전망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0.25% 씩 2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내년까지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인하시기에 대해선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1번째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2020년 중반에 2번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금리인하 이유

골드만삭스는 韓경제성장률 관련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2% 씩 하향 조정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기존 2.3%에서 2.1%로 낮춘다. 올해 2분기 성장률도 前분기 대비 기존 1.1%에서 0.9%로 하향 조정한다. 그리고 2020년에

는 기존 2.5%에서 2.3%로 낮춘다. 이유로는 美中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동시에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 한은입장이 변화한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일본의 對韓수출규제로 韓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1단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

부연(敷衍)하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까지 무역관련 갈등(葛藤)이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한국이 대만에 이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2번째로 많이 노출(露出)되어 있어서 한국은 역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측한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특히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로 미뤄져 한국의 주된 돈벌이 산업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실적전망도 새롭게 하향 조정한다. 이럼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부진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이 예상보다 저조(低調)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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