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당금지와 자본접근성

유럽 은행권 배당금지는 자본조달 난항 등으로 철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 일본은 지방은행 재편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 日지방은행 재편과 ETF 매입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측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투자신탁)매입은 Forward Guidance(선제지침)과 함께 통화정책 완화효과가 제고(提高)된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기준금리를 활용한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자연이자율 저하(底下)로 명목금리가 실효하한 제약에 근접하고 있어 ETF매입이 통화정책 완화에 효

과적임을 주장한다. 참고로 ETF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한편 아베정책을 이은 日스가정부가 지방은행의 재편(再編) 관련 지원보조금은 예금보험기구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건당 30억 엔(31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는 대책에도 포함할 방침이다. 지방은행 재편의 촉진은 정부의 휴대요금 인하, 의료보건 지원 등과 함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 지금은 증시의 배당시즌이다.

배당이란 상장기업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주가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배당수익률은 1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인데 배당금이 늘어나거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

익률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배당주는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투자처로 부각되기도 한다. 배당주는 연말 또는 분기나 반기 등 중간배당 시즌이 다가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날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 이전(以前)에 주식을 반드시 매수함이 필수요건이다.

• 은행권 배당금지와 자본접근성

유럽 당국은 은행의 자본擴充(확충) 등을 이유로 2020년 배당금지를 결정한다. 이에 시장의 은행주 매입이 감소하면서 은행의 증시를 통한 신규 자본조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毁損)되고 또한 이는 은행의 자본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 측면에서 배당금지는 은행 건전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하고 정기적인 건전성 심사의 가치도 저하(低下)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은행과 감독당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 은행자본의 확충과 실물경제

ECB(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하면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은 실물경제의 신용부문을 억제하지 않도록 자본의 확충으로 손실을 흡수할 필요가 존재한다. 아울러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EU(European Union)와 국별로 종합대책이 필요함을 부연(敷衍)한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ECB가 추가완화조치로 긴급 자산매입 프로그램(PEPP) 조정과 은행에 적합한 초(超)저금리 자금공급 등에 초점을 두어아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ECB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이 충분한 정책지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로 존 경제가 회복에 근접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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