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현안문제 해결과 경제현상
미국의 부채문제 관련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트럼프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소지가 있으며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채권금리와 트럼프 불확실성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美노동시장의 주도권이 금리인상 여파로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이동한다. 美채권시장은 지난 2년의 부진을 딛고 ‵25년은 기회의 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부채문제 해결방안
美의회예산국에 따르면 美정부부채는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35년까지 GDP의 120%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9조 달러(1경 2,870조원)에 달하는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이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혁해도 10년 간 3천억 달러 절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세금인상 효과도 제한적이다. 결국 전체 지출과 수입에 대한 종합대책 없이는 부채안정화가 불가능한데 美정부의 움직임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美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감세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는데 이는 10년간 5조 달러(7,150조원)의 추가 적자를 유발한다. 美정부와 의회의 개혁이 지연(遲延)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금융시장 혼란은 증폭될 우려가 있다.
美정책과 디스인플레이션
트럼프 공약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세강화는 소비를 약화시키고 불법이민자 대량추방은 소비위축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물가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관세강화는 달러화 강세 및 수입물가 하락을 초래한바 있다. 또한 양당은 바이든 시절의 경험으로 인플레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화당은 정치적 Risk를 의식해 물가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올해 1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물 美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4%중반은 역사적으로 정상범위에 해당한다. 물가연동채권금리와 기타 시장기반 인플레 기대치 역시 역사적 평균 혹은 美연준의 인플레 목표에 근접한다. 이에 리치몬드 연방은행은 최근 금리가 제약적 수준이 아니었던 ‵04~‵05년과 유사하며 금리정책을 변경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평가한다. 파월 의장도 신중한 통화정책 접근을 강조한다. 다만 인플레 기대의 고조와 채권금리 추가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면 美연준은 양적긴축 종료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설 소지가 있다.
美노동시장의 주도권
美노동시장의 작년 11월 채용비율이 3.3%로 하락하는 등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다. 그러나 4.1%의 낮은 실업률에도 채용이 부진한 현상은 이례적이다. 이는 美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Pandemic 이후 근로자들이 확보한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노동시장 주도권이 기업으로 이동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사무실복귀 의무화 정책 등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임금인상 제한 등 근로자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 한편 미국은 여타 주요국 보다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 및 기준이 취약하다. 이에 근로자 권리를 법제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美채권시장 전망
지난 2년 간 美채권(특히 국채와 기타 정부채권)은 주식대비 상당히 부진한 투자수익을 제공한다. 금년에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채권투자자의 불안이 가중된다. 하지만 다음 이유로 금년 채권시장은 예상과 달리 매력적일 소지가 있다. 첫째 1985년 이후 최근 수준의 채권금리(4% 중반)는 12개월 동안 주식대비 안정적 수익을 제공한다. 둘째 풍부한 유동성과 강력한 채권수요(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채권매각 시 기록적 입찰 등) 여건이 조성한다. 셋째 특히 美채권에 대한 높은 투자자 신뢰이다. 넷째 주식위험 프리미엄(S&P 500수익률 −10년 물 국채수익률, 낮을수록 증시는 고평가)이 25년래 최저수준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