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정책 목표와 세계화 전망
세계화(Globalization)는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에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관세로 세수확보, 제조업 회복, 외교목표의 동시달성은 불가능하며 美경제의 예외주의는 트럼프 정책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美트럼프 관세정책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반(基盤)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세계화의 지속 전망
美상호관세는 4/2일(해방의 날)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부과하여 관세로 10년간 6조 달러(8,760조원) 확보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搾取)해온 불공정 무역관행을 되돌리는 것이며 이는 美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1기에서는 농가에 230억 달러(34조원)의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바 있다. 美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관세를 통해 10조 달러 규모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탈(脫)세계화 우려가 증폭되나 다음과 같이 세계화의 장기간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거도 있다. 첫째 세계무역에 미치는 美영향력은 과장(誇張)일 소지가 있다. Global 상품의 수입에서 미국보다 유럽과 중국의 비중이 더 큰 편이다. 둘째 美이외 여타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 셋째 반도체 등 안보관련 품목에 보호주의가 적용되나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전문서비스, IT 등에선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효율성과 합리성 등 경제적 동기가 정치적 요인보다 좀 더 강력한 동인(動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美관세도입의 목표
美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관세도입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연방 예산적자 축소와 감세연장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둘째 제조업 Reshoring이다. 셋째 외교목표 달성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의 동시달성은 불가능하다. 세수확대를 위해 관세가 사용될 경우 다른 2개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율관세는 물가상승과 기업이익 감소를 유발(誘發)해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이익이 줄면 제조업 리쇼어링 유인(誘引)도 약화된다. 또한 외교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관세완화로 세수확보 및 제조업 Reshoring은 기대난이다.
美경제의 예외주의
美트럼프 무역정책 및 달러화 약세 등으로 투자자들의 美증시 이탈이 발생하면서 美예외주의가 끝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럼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美예외주의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미국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혁신과 생산성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둘째 높은 수준의 위험감수 성향, 낮은 세율, 효과적인 파산법 등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경제를 지탱한다. 또한 달러화의 기축(基軸)통화 지위도 강점이다. 이런 구조적 우위가 단기에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美관세정책 기반
美트럼프 관세정책은 경제이론보다는 힘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3가지 핵심규칙에 기반(基盤)한다. 첫째 미국과 여타 주요국 간의 관세율 불균형 해소(解消)이다. 둘째 중국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셋째 달러화 약세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이다. 한편 트럼프는 재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적 여파보다는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우선시 할 소지가 있다. 이에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해 1985년 Plaza 합의와 유사한 「마라라고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트럼프의 현실주의는 실용적 접근으로 관세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고려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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