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에 대한 입장

최근 비트코인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서 그 대접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 값이 고공행진할 때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Gold)은 이와는 대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이 연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12월에 개장한 선물시장의 비트코인은

경제전문가들 거의 전부(96%)가 거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언론보도). 어쨋든 미국은 비트코인을 원칙적으로 제도권으로 진입을 허용한 반면 한국은 진입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미국의 입장

파생상품 본격진입 시작

지난 11월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가 두 거래소의 선물상장을 공식승인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옵션)거래를 개시(12/11)한바 이는 사설 거래소가 아닌 제도권 시장에서 이뤄진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바가 크다.

그래서 특히 대형 투자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형성시킬지 의견이 다양하다. 파생상품 상장 및 거래에서 다소 뒤처지는 나스닥시장도 2018년 2/4분기 중 비트코인 선물출시할 예정임을 최근 발표한바 있다.

경쟁구도 형성

세계 파생상품시장의 양대 산맥인 CBOE(시카고옵션거래소)와 CME(시카고상품거래소)는 올해 말부터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상품의 거래량을 비교할 경우 CME는 CBOE보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앞서가고 있지만 거대 투자은행들은 최근 CBOE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선물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두 거래소의 선물 계약방식에 차이가 있는바 내용은 CBOE는 5비트코인을 1계약으로 하는 반면에 CME에서는 1비트코인을 1계약으로 하여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해 결제가격을 산출한다.

비트코인 가격동향

코인시장에서 선물상장의 기대감을 반영하여 비트코인은 한 달 사이에 3배나 치솟는 가격상승을 보여준 바 있다. 선물개시한 날에 선물가격급등으로 Circuit Breaker(매매일시중단)가 무려 2번이나 발동하여 거래가 중단된바

있다. 이는 동시 접속자들의 주문이 폭주해 시스템상 문제(지연, 다운)가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참고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트코인 가격 등락 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20%를 넘으면 5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이다.

대형기관의 역할 기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의 거대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에 새롭게 유입된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거래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되는 높은 가격변동성에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내년에는 상장지수펀드(ETF)나 Index Fund 등의 Passive Fund시장까지도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전문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거래와 함께 선물을 통해 Risk를 줄이는 Hedge거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상장을 신청한 곳도 2개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투자가들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거래의 대부분이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비트코인 거품론 대두

시장이 과열될수록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경고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 월가의 전문가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급등세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따라 디도스와 해킹의 표적이 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기 내지는 과열 양상이 짙은 가상화폐 관련종목에 대해 거래를 잠정중단이나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들은 거래소보다 미국의 장외(OTC)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더 크지만 장외 시장은 SEC의 감독 영역 밖이라 시세조종 및 내부자 거래정보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상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근거로는 중소형 신가상화폐의 사기극이 난립하고 있는 점, 과거 역사적 주식버블 특징과 유사한 점, 기술시장과 격리된 중미지역의 트래픽건수가 급증하는 점, 주식시장 상승과 맞물려 동반상승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연준(FED)의장의 견해

옐런 현 FED의장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으며 가치저장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우 안전하지 않고, 법정화폐도 아니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다. 또한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와 암호(가상)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구분을 강조하면서 비록 중앙은행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통화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논의도 있다하더라도 연준(FED)이 디지털통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방 준비제도(FED)는 비트코인에 대해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연준(FED)은 비트코인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바 있다. 이 발언은 Global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중앙은행을 대표해 사실상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 한국의 입장

원칙금지

정부는 투기과열과 범법(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봉쇄하면 Pin-tech 등 신기술이 활성화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직접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한다는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는 국내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모든 증권사에 이미 전달한바 있다.

정부결정의 아이러니

가상화폐가 미국을 중심으로 Global정규시장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해외선물거래는 원천봉쇄가 된 상태이다. 따라서 해외거래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은 전혀 거래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에 대해 증권가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증권업계는 겉으론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으나 속으론 혼란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에 대한 Hedge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 리서치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정보제공하면 투자자 안전을 더 보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애초에 암호(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지어 결국 투자자들만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

업계의 신뢰문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증권사가 최근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계획할 정도로 비트코인 쪽에 눈독을 들인 까닭은 무엇보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Global정규시장인 제도권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려던 국내 증권사

의 사업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를 준비를 해온 증권사들이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의 잇단 취소로 사각지대에 놓인 투자자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용문제보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 걱정인 것이다. 파생상품 도입금지의 후폭풍에 영향을 받을 사설 비트코인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도 주목해야 한다.

3. 정책당국에 바라는 바

가상(암호)화폐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세계 최대 파생상품시장인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지금은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세계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부정적 측면을 앞세워 금지위주로 정책을 펴지 말고 긍정적 입장위주로 발전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암호(가상)화폐의 파생상품 진입에 대한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은 원칙 수용, 예외 규제이지만 한국은 원칙 금지이고 예외허용도 없다. 단점은 보완하면서 최소화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튼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당국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세상은 늘 변하고 흐름에 역행하면 피해보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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