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후 경제주체의 행태(1)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대출문제로 미국發 금융위기가 터진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경제는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돌아가는 美상황을 보면 잘 조여지던 고삐가 요즘 들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인다. 대표적인 게 금융시스템의 강화로 상징되는 Volker Rule의 완화이다. 게다가 美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매우 높은 수준의 美부동산과 주식가치는 2001년과 2007년에 도달한 국민소득 대비 정점에 이른다. 10년 전 리먼 파산은 전 세계가 위험에 무감각함을 보여준 사례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행동을 선호하는 형태(行態)는 지속한다. 위기 이후 Global 각국 정부는 제도 및

규정 개정의 몰두를 통해 위기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시간이 갈수록 외상이 치유되면서 상존하는 주식시장의 비관론은 퇴색(退色)하고 위험추구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한다. 주택대출이 원인이 된 美모기지 사태와 Euro Zone 재정위기는 위험의 경시(輕視)가 아니라 가격결정 오류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美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주택담

보대출 증권의 취급을 정당화한 점과 유로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로화라는 동일한 통화체계에서 그리스 대출도 안전하다고 진단한 점이 그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매입과 동시에 단기금리를 Zero금리(0%)에 근접하도록 유도한 것에 기인한 가계와 투자자의 Risk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증시에 비해 펀드 성과가 떨어져서 투자자는 채권 등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인 주식보

유를 더 선호한다. 금융시장의 과거 사례에서의 위험추구 행태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 이후 설정된 강화된 금융제도를 회피한다. 특히 사상 초유의 저금리는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 한편 시장에선 위험회피 현상은 현저한바 석유업체 등 기업은 비용이 큰 탐사작업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보다 주식환매와 배당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호시절의 美경제

향후 2년 더 지속될 美경제의 호황은 야구 경기로 치면 지금 7회쯤 와 있는 셈이다. 다음 발생할 경기하강 국면은 이전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감당하기 어렵고 Global 금융위기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겠지만 특히 천천히 장기간 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홀로 잘 나아가고 있는 美경제의 최근 흐름을 보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성장세가 별로인 여

타국과 달리 경제지표상으로 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3.2%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내건 연간 3% 성장률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한편 2008년 9월 6.1%인 실업률은 지난 7월 완전고용인 3.9%에서 9월 3.7%수준으로 떨어진다. 역시 소비자심리지수(130이상)도 높게 잘 나오고 있으며 역대 최고수준이다. 참고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경기와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수록 비관적임을 뜻한다. 한창 잘 나아가던 美증시는 최근 급락조정을 주고 있으나 닷컴버블 시절 세운 역대 최장기 Bull Market(강세장)기록을 경신하는 등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리먼 사태 후폭풍으로 폭락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당시보다 4배 넘게 상승한다.

감세효과와 한계

美경제의 호황을 법인세 감세 효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말 35%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미국은 조만간 세율을 20%로 낮추는 추가 감세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대규모인 무역적자의 축소가 목적일지라도 트럼프 美행정부가 지금처럼 중국과 무역전쟁을 지속한다면 감세효과 지속을 장담

하기 어렵다. 보복성 고율 관세부과 조치의 무역전쟁으로 법인세 감세효과가 점차 줄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세제개편 효과는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보복관세로 수입품가격이 오르면 소비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다. 달러화 강세로 어느 정도 상쇄(相殺)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소비가 줄면 기업투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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