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기술과 중국의 유혹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미국은 중국을 기술로 포위한다. 반도체와 5G에서 미국에 발목 잡힌 중국은 방법이 없다. 무조건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 다시 살을 주고 뼈를 얻는 전략이 나올 차례다.

• 중국의 서방전략

중국은 20세기末 등소평이 추진한 개혁개방을 기치(旗幟)로 내걸고 사고 팔 시장과 생산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서방세계를 유혹해 기술을 얻는 방법으로 광대한 시장과 값이 싼 노동력을 활용한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한 기술과 시장의 교환전략이다. 中역사에선 전쟁의 끝에서 더 이상 쓸모

없는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고 한다. 중국은 미끼를 던져 끌어들이고 기술과 노하우란 단맛을 보고난 뒤 덫에 걸린 서방기업을 결국 쫓아내는 관행을 수십 년間 밥 먹듯이 해 온 나라다. 이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中지도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은 1970년대 닉슨이후

이전 美대통령과는 다르다. 중국의 기술절도질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 적(敵)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 中시장에 대한 셈법은 다르겠지만 첨단기술에 관해서는 다른 서방국가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인식이 같은 만큼 한마디로 완전히 찍혀 중국은 이제 어떤 기술도 서구로부터 훔쳐갈 수 없게 된다.

• 미국의 羊(양)털깎기

기축(基軸)통화국가로서 달러패권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이 2015년부터 시작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금리인상과 달러강세를 계기로 羊털깎기를 시작한다. 羊털깎기의 희생양은 매번 바뀐다. 이미 2018년 작년에는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터진바 있다. 최종적으론 미국은 중국을 노린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돈을 갖고 있다. 외환보유고 대부분은 채권으로 갖고 있지만 3조달러(3,360조원)가 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위기를 만들어 당한 나라들 즉 일본, 아시아, 유럽은 모두 마지막단계에선 금융부문에서 羊털깎기를 당한다. 과거에 미국은 일본을 무역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으로 끝장을 낸다. 1983년 무역보복 주고받기에서 1985년 Plaza 합의를 통한 환율

절상(엔고), 그리고 1986년 美日반도체협정 체결로 日전자회사를 몰살(沒殺)시킨다. 요즘 연장얘기도 있지만 마감시한을 오는 3월 1일로 정해놓고 새해 벽두부터 시작한 이번 美中통상협상에서 美협상단의 대표가 온건한 므누신 재무장관에서 1980년대 日대학살 주범인 무역대표부 대표인 對中강경파

라이트 하이저로 바꿔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과거 일본에 쓰던 그 방식을 중국에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라이트 하이저는 국제 통상전문가로서 1985년 對日무역전쟁을 할 당시 Plaza합의를 통해 일본을 엔고로 좌초(坐礁)시킨 주역이다. 반면에 재무장관 므누신은 골드만삭스출신 금융가로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는 달인이지만 국가상대의 협상경험은 없다.

• 사면초가의 중국

현재 미국은 對中전쟁영역을 무역이 아니라 기술로 전투분야를 옮긴 상태다. 中5G통신회사 화웨이의 CFO(재무최고책임자) 구속문제는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ICT산업과 4차 산업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오게 할 일대사건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해서 자력갱생의 시간을

벌어야 하는 기술부문에서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약세인 중국은 다급해진 상황이다. 기존 전략을 그냥 밀고 나가면 다친다. 중국이 약한 ICT기술의 기반에는 반도체가 있으며 또한 첨단기술위주의 4차 산업혁명에서 기반은 5G통신기술이다. 그런데 5G통신망도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전통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에서 중국은 美기술을 이젠 살 수

도 훔칠 수도 없다. 도리가 없는 중국이 포위망을 풀 유일한 방법은 오랫동안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美달러를 금융에서 돌려주고 첨단기술에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런 국제상황에서 중국은 외국자본 유입을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금융부문 개방을 추진한다.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입장에선 마치 야생동물 세계의 하이에나처럼 먹을 것을 노릴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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