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여건과 美보편관세
미국의 경제여건이 트럼프의 정책공약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對中 대규모 美관세부과의 현실화 시 충격은 이전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美트럼프 신정부의 무역정책 관련 보편관세는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주가의 트럼프 효과로 인한 상승의 장기적인 지속은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경제여건
내년 1월 20일 美신정부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美경제는 양호하다고 평가되지만 노동시장 냉각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상승률은 올해 1/4분기 이후 둔화한다. 또한 트럼프는 정부지출 제어(制御)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데 최근 세금에 의존하는 정부부문 및 보조금 지급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재생 산업의 촉진 등 기존에 진행 중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면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美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이는 주택경기를 둔화시키고 많은 기업에 불확실성을 부여한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가 공약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3/4분기 美은행대출
美연준의 은행 대출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은행의 올해 3/4분기 대출이 전기(前期)대비 감소한바 이는 기업 및 개인부문 수요 약화를 시사한다. 부연(敷衍)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3/4분기 대출 수요가 前期대비 21.3% 줄고 소기업부문의 경우 18.6% 감소한다. 소비자 신용카드(-2.1%) 및 자동차 대출(−12.8%) 수요도 부진하다.
美기대 인플레이션
美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0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대비 하락(3.0%→2.9%)하여 4년래 가장 낮다. 3년 및 5년 기대 인플레 또한 전월대비 하락한다(각각 2.7%→2.5%, 2.9%→2.8%). 한편 노동 및 가계 신용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된다. 이는 美연준의 금리인하와 물가상승세 둔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
對中 美관세부과의 영향
트럼프가 中수입품에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면 중국GDP는 향후 12개월 동안 2%p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中경제 신뢰에 대한 타격은 2018~＇19년에 비해 적을 소지가 있다. 첫째 美中무역 갈등은 7년째 이어져 경험적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공급망이 다변화된 상황이고 중국의 對美수출 비중이 이전보다 감소한다. 셋째 中상장기업의 북미수익은 ＇17년 총 수익의 5.7%에서 ＇24년 3.7%로 감소된다. 이에 중국은 트럼프 관세대응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美기업 규제, 곡물을 포함한 미국산 수입(輸入)의 축소 등 보복적 측면과 美에너지 추가구매, 대규모 美투자 제안 등 회유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옵션행사가 가능하다.
트럼프와 美보편관세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한 보편관세는 협상전략의 일부가 될 소지가 있다. 일례로 처음부터 10~20%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해당 국가의 관세율도 美관세율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이런 방식은 미국이 상대교역국보다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가정하는데 현실에서는 관세율이 국가 혹은 제품별로 상이(相異)하다. 또한 보편관세는 법률측면에서 선례가 없어 이를 추진할 경우 많은 법적 싸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여타국 반발(反撥) 시 미국 내 생산활동에 차질(蹉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美주가상승의 지속여부
최근 트럼프 효과로 인한 美주가급등은 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으로 인한 양호한 기업실적 기대 등에 기반(基盤)한다. 하지만 관세와 이민자추방 정책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더 높은 금리와 긴축된 금융여건을 조성할 소지가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 위험요인이다. 특히 대규모 이민자추방은 노동력 부족을 야기(惹起)하고 임금과 물가의 연쇄(連鎖)효과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달러화가치 상승은 다수 기업의 이익을 일부 훼손(毁損)한다. 또한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책과 강압적 태도는 미국 투자 관련 신뢰위기 초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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