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서방의 대응과 美산업정책
EU(Europe Union)의 중국산 수입품 증가 관련 대응은 의견불일치 등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마라라고(Mar-a-Lago) 협정은 합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트럼프 신정부는 바이든 산업정책을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中경기의 회복지연 전망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對中 EU의 대응
EU(유럽연합)는 중국산 저가제품의 대규모 역내 수입(輸入)으로 회원국들의 산업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엄격한 규칙의 통합과 역내 국가들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입제한을 위한 상대국 관세부과 결정 시 의견의 불일치와 수출중심의 유로 존 무역구조 등으로 결과도출(導出)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아울러 산업피해에 대한 EU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EU는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해 기존 조치들에 대한 수정과 새로운 원칙수립이 요구된다.
Mar-a-Lago 협정
중국은 위안화 약세 등으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지속한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달러화 약세의지와 상충(相衝)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향후 위안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마라라고(Mar-a-Lago) 협정의 체결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중국은 해당 협정의 타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Plaza 합의 교훈이다(日경제의 잃어버린 20년). 둘째 수출주도 경제구조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유리하다. 최근 경제여건(부동산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등)은 위안화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넷째 인민은행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기존의 정책기조와 상충(相衝)된다.
美신정부 산업정책
트럼프는 대선공약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삭감할 것임을 공표한다. 하지만 지지자들로 분류되는 밴스 부통령 당선자, 배센트 재무장관 내정자, 일론 머스크까지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한 직·간접적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반도체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美황금기 건설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차기(次期) 美정부는 현 정부의 한계(Micron Technology의 생산시설 확대 지연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방식의 규제완화로 해결하고 美바이든의 유망한 경제의제는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경제에 중요한 산업정책은 현 정부의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의제에 맞춰 시행하는 결단이 중요하다.
中경기회복 지연 대응책
최근 중국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의 최대 60％ 對中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률이 2.4%p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폭된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인하, 부동산 부양책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中당국은 신규 지방채 발행 확대와 함께 내수(內需) 진작(振作)을 우선시한다. 이런 여건에서 전문가들은 수요측면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소비쿠폰 지원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中채권시장 위험관리
中인민은행이 지속적인 국채가격 장기상승을 반영하여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기관에 위험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中경기 회복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채권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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