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판단 오류논쟁과 금리관련 전망
美연준의 정책판단 관련 오류(誤謬)논쟁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이며 美시장금리의 급등은 트럼프의 대선승리 가능성을 반영한다. 한편 ECB(European Central Bank)가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하나 일부는 섣부른 금리인하를 경계한다. 그리고 ECB(유럽중앙은행)의 수신금리는 내년 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제로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시장금리와 美대선
최근 1개월 동안 10년 물 국채수익률은 49bp 상승한 4.24%, 30년 만기 Mortgage금리는 45bp 올라 7.09%이다. 이는 아직 대선결과가 불확실함에도 시장에서 트럼프의 승리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高)관세 부과 및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리상승을 유도한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시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트럼프의 공약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비용 증가, 노동력 부족 등을 야기(惹起)하며 경제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美정책판단 오류논쟁
시장에서는 美연준의 올해 9월 50bp(Big Step) 금리인하가 경기연착륙을 돕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지만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년 물 국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다. 이에 50bp 금리인하가 정책오류인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한다. Pandemic 이후 美연준의 금리인상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나 인플레이션은 결국 둔화국면에 진입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효과의 후행(後行)성을 감안할 때 지난 9월 금리인하는 속도조절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美대선이후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美연준의 정책오류 논의는 불필요하다.
ECB 금리인하 입장
ECB 주요 인사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놋 위원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 Risk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존재하며 새로운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다. ECB 분쉬 위원(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에 의하면 최근 고용이 양호하고 경기연착륙 가능성 등을 고려할 시 금리인하 가속화는 불필요하며 경제가 일시적으로 인플레 목표치를 벗어나는 상황도 견딜 수 있다.
10월 獨경기기대지수
독일(獨)의 올해 10월 Ifo 경기기대지수가 87.3을 나타내 전월(86.4)대비 오르고 예상치(86.8)대비로도 높은 수준인바 이는 6월 이후 최고수준이며 Ifo의 현재여건 지수도 상승한다(84.4→85.7). 다만 獨경기의 추세전환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CB의 수신금리 전망
최근 ECB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연율 2%) 하회 등을 반영하여 금년 3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또한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한바 이는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2년 연속 역(逆)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말 ECB가 수신금리(현재 3.25%)를 1.7%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만일 내년 하반기 해당 수신금리(1.7%)가 유지되고 ECB 예측대로 인플레(연율) 목표가 달성되면 실질 수신금리(−0.3%)는 다시 마이너스로 회귀(回歸)한다. 이에 ECB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금리인하 단행이 요구된다. 특히 수신금리를 0%이하까지 낮출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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