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전망(4)

안녕하세요. 상이입니다.

2018년 한국 경제의 전망 중 부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구성도를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배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벌개혁,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통한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초기 부동산 가격이 점점 상승하자 2017년 6.19 대책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과열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8.2 대책을 내놓자 그나마 과열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수요측면만을 고려하여 나온 정책이므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에도 수요정책으로 대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집값이 5년동안 상승하여 35%이상 폭등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8.2대책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 과감한, 강력한 대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잠잠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위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후발정책이 따라와야합니다. 과거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던 것은 세계경기가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1%대 저금리를 유지하자 투기꾼들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 가격 상승을 가져온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도 낮아질거라 예상합니다. 과거 통계를 봐도 부동산 가격이 금리인상과 반대로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에 맞서지마라'라는 오랜 속설을 제대로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여 부동산 투기꾼의 포기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더불어 기준금리도 본격적으로 인상하여 부동산 경기를 경착륙을 시켜야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