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이 되가는 정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듣고 있자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하냐 마냐를 떠나 정부의 태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란 삽시간에 이해가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투자를 하기 위해 다양한 코인을 보다 보면 그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얽혀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해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한 문제를 바라볼 때 1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선 안됩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정책 수립도 좋지 않습니다.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발표를 보면 심란합니다.
각 부처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조정이 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발표로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날아가 버렸고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는 정책을 보아도 깊은 성찰이 없어 보입니다.
왜 거품이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돈을 암호화폐에만 넣는지 등 생각도 해보지 않고 겉에 드러나는 과열만 보고 정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규제 뉴스에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규제 뉴스에도 저점매수를 외치며 더욱 열기는 올라갑니다.
이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규제가 필요할 때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깊은 물음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마추어를 보는 것 같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