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의 꿈을 꾸는가? (cryptocurrency-security)

in #kr6 years ago

SEC 관계자가 아래와 같이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 라고 확인했다.

https://finance.yahoo.com/news/sec-announces-ether-not-security-162658147.html
출처 : Yahoo Finance

좋건 나쁘건 정리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래도 몇가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 유가 증권이 아니면 상품인가?
    금은보화처럼 거래하는 것도 낭만적인데
    세금 부과를 감안하면 상품이 불리하다. (35%)

  •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 어떤 법에 근거해 어디서 관리할 것인가?
    규제의 공백도 좋지만, 명확한 룰셋도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나라는 미국 정책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최근의 망중립성 이슈처럼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지켜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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