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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힘을 실어 드릴 나위노(Now We Know)에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5. “뭉치면 위험하다” :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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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2탄, ‘자치경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정의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정의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에요. 대신, 나위노 글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 이유, 우려 등을 원 큐에 훑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팔로 팔로 미!

자치경찰제,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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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찰은 국가(정부)가 운영해요.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경찰을 운영합니다. 한 마디로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인 거죠.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합의된바, 서울시, 세종시, 제주시에서 2019년 안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어요. 전국으로는 2022년 내에 확대될 예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넘기기엔 아까운 사안이에요.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자치경찰제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를 파헤쳐봅시다.

경찰제도라는 속을 들여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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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는 옷차림 빼고는 한국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해외의 경찰들. 하지만 ‘경찰제도’라는 속을 들여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경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경찰제도는 크게 ‘분권형 경찰제’와 ‘집권형 경찰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미국 경찰을 상상해 봅시다. 미국은 분권형 경찰제를 선택한 나라에요. 주(州)마다 지방경찰을 조직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경찰을 하나 둔 것이죠. 전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쓴 보안관의 모습을, 후자는 검정색 코트를 입은 FBI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라고 볼 순 없어요.

이번엔 한국 경찰을 볼까요. 한국은 집권형 경찰제를 선택한 나라에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한국 경찰은 ‘경찰청’이란 하나의 집단에 소속돼 있어요. 경찰청장을 꼭짓점으로 놓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쭉 펼쳐진 모양인 거죠. 즉, 단일 명령 체계 하의 상하관계예요.

이쯤 해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경찰제도라고 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피라미드로 펼쳐졌던 조직을 지역별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단일 명령 체계의 한국 경찰을 미국처럼 쪼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집권형에서 분권형으로의 ‘이동’을 의미해요. 단순한 ‘도입’이 아니에요.

권력의 분산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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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집권형에서 분권형으로 이동하려는 이유가 중요해져요. 정답은 ‘분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막강 권력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고, 경찰의 권력도 자치경찰제로 분산시키려는 거에요.

기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힘 실어주는 듯하더니, 경찰의 권력을 왜 분산시키려고 하냐고요? 답은 역사에 있어요. 얼마 전 개봉된 영화 <1987>의 이야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권력을 남용한 경찰의 대표적 사례예요.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부패하여 시민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국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집권형 경찰조직은 처음부터 우려의 대상이었어요. 1945년 미군정 당시, 미군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가 ‘대중적 지역통제를 받지 않아 억압의 도구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

한편, ‘치안의 빈부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알아서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해요. 문제는 돈이 없는 지방이에요. 지방직인 소방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녹슬고, 다 헌 장비를 사용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들 대부분은 돈 없는 지방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지역의 경찰은 돈 많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치안은 불안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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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분권’이라는 사실, 이해 되셨나요? 분권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있으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네요.


아래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기사입니다. 읽어보셔도 좋아요.

•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치분권위원회
• [검경 수사권 조정안]서울·세종·제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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