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출처 : cointelegraph.com/news>

안녕하세요. 아직 daily하게 뉴스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블록체인 뉴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인해 BTC, BCC의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글이 cointelegraph, coindesk, bitcoinmagazine에서 기사가 많이 쓰여지고 있군요.

오늘은 Cal Evans이 기고한  "If True Value of Cryptocurrency Is Freedom, Why Do We Need to Regulate It?"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하려고 합니다. 

'Cal Evans가 누구지?'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Cal Evans 런던 출신의 국제 기술 변호사로 Yale에서 금융 시장을 연구했으며 Silicone Valley에서 잘 알려진 회사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법제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상화폐 법제화'는 단어자체만으로도 어렵죠. 이런 어려운 기사들은 눈이 잘 가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서 일부 내용만 발췌, 요약해 보았습니다.

"만약 Cryptocurrency의 진정한 가치가 자유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규제해야 할까?"

기사링크 : https://cointelegraph.com/news/if-true-value-of-cryptocurrency-is-freedom-why-do-we-need-to-regulate-it

먼저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1. 가상화폐 기술은 더 진보되고  사람들은 마치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모르고도 타고 다니는 것 처럼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 하지만 가상화폐가 돈세탁을 위해 쓰이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는 불법을  규제해야 한다.
3. 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기존과 다른 방식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세부내용: 

1.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대시키는 어떤 것 Something fundamentally mind blowing

   미래에,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진보된 기술에 대한 지식의 이면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 입니다. In the future, and indeed today, many individuals will use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with little to no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behind it.    (가상화폐를 통해) 누구와도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Freedom. Freedom to trade across borders with anyone for anything. 

2. 법률 문제 Regulatory issues -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 (INCSR)는 캐나다, 독일, 심지어 프랑스와 같은 국가를 돈 세탁 목적의 "주요 관심(Primary Concern)"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점을 조망해보면, 이 국가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과테말라와 같은 국가들과 동일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긴급히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한 돈세탁 방지 방법론으로 시행되는 국가의 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As an example of this,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CSR) identified countries such as Canada, Germany and even France as those of “Primary Concern” for money laundering purposes. To put this into perspective, these countries feature on the same list as countries like Iraq, Afghanistan and Guatemala.  Therefore, one thing that needs to be addressed urgently is ensuring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enforced with a strong anti-money laundering methodology. 

3. 세탁 방지 Tackling money laundering   

자유 vs 규제 측면은 무엇이든 간에 한 쪽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것 이 분명합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ies)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정부 및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규정 준수 및 규정에 대한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기존의 해결책들로 해석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 입니다.   Regardless of what side of the regulation vs. freedom side of the fence you sit on one thing is clear. Cryptocurrencies pose amazing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and give us the ability to re-write the playbook on compliance and regulation to suit everyone, not just governme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best resolve this, people need to stop looking at the old solutions for new technologies.   

참고로 가상화폐의 사법적 논의에 대한 자료(일본)를 보고 싶으신 분은 @keepit 님이 번역한,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에 대한 논점 (1)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에 대한 논점 (2)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에 대한 논점 (3)

를 클릭해서 읽어 보시도록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