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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상화폐

in #kr7 years ago (edited)

당연히 법정 통화는 아니고, 법정통화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암호화폐가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일부 교환가치 수단을 지양하고 있어 일응 민간통화 유사의 그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투자수단으로서 주식 유사의 유가증권으로 볼 여지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듯 아직 법적 성격조차 정립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도박으로 규정하고 금지 내지 철폐를 단정하는 것은 정당한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모로 보나 암호화폐의 유통 및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닌데, 어떠한 근거로 그런 극단적 주장을 하는지는 알길이 없군요. 먼저 암호화폐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우선이고,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면 금지되서 얻는 이득이 허용되서 끼치는 해악보다 압도적임이 증명이 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도 정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만일 불법적 근거가 없다면 민간영역에서는 사적자치가 우선인 것인데, 글쎄요,,, 유시민 씨의 생각은 그런 숙고에 의한 주장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 주장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이해가 부족한 설익은 주장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나 유시민 씨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전직 유력 정치인이자 전직 정관이요, 현재도 정치권과 끈끈한 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씨는 주장 내용을 떠나 비난받고 있습니다.저역시 그런 측면에서 실망을 했죠.
여하튼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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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행인 것이구 요~ 사실 유시민작가와 김진회씨가 이문제에 대해 논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몰아내지는 않더라도 그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화폐의 시스템과 철학에 어찌되었건 종속되는 것이니까요.
munkihun님과 같은 반응을 어는정도 예상한 것이지만,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실제 세상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유시민씨가 단지 정부입장을 옹호했다고 비난하는건 부당합니다. 업계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구요. 여기서나 그렇지 실제로는 유시민 작가보다는 김진화씨가 더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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