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착오송금과 횡령죄View the full contextlaymanstory (42)in #kr • 7 years ago 조만간 암호화폐와 관련된 판례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다보면 분명 이와 같은 일이 생길테니까요. 잘못 송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갑의 주인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지갑 주인을 찾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