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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프로그램 저작권은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혹시 관련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정리하여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혹시 관련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정리하여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앗 답변 감사합니다. 주로 소규모 개발사와 소규모 발주처 간의 쟁점으로 계약은 산출물(안드로이드의 경우 apk 설치파일)에 대해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 계약 시점이 오면 소스코드(저작물)을 달라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스코드가 개발사의 누적된 노하우고 시간, 비용을 들인 재산인데 말이지요. 발주저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지적 재산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반복되는 논쟁의 발단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한번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조만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내용은 따로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