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2%

kurikuri (47)in #kr • 6 years ago

지난 7월 12일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이틀 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폐막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강하게 어필해 왔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러시아의 포로'라고까지 부르며 러시아산 가스 의존성에 강한 불만을 표현할 정도였다.
결국, 독일의 국방장관 우르술라 폰 레이엔(Ursula van der Leyen)이 2025까지 독일 GDP의 1.5% 수준까지 분담금을 올리기로 약속하기도 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런데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합의한 GDP 2%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심지어 나토 탈퇴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역과 외교 문제에 이어 안보문제에서도 미국의 일방통행이 재확인되었다"고 보도했는데...
과연 그럴까?

스태티스타(Statista)의 데이터 저널리스트인 니얼 맥카티(Niall McCarthy)에 따르면, 2017년 독일의 분담금은 450억 달러로 독일 GDP의 1.2% 수준이었지만, 미국의 GDP 대비 3.6%인 6,86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분담금의 6.6%에 불과하다.

심지어 분담금이 GDP의 2%를 넘는 나라는 고작 4곳이며, 영국을 제외하면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로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 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현 행보가 마냥 보기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쯤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2% 분담이 과연 언론의 보도처럼 미국의 일방통행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회원국 정상들이 비상회의를 통해 증액을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토로부터 탈퇴할 필요가 없어졌으며...나토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매우 굳건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며 나토 잔류 방침을 밝혔다.

지금의 미국 정부를 보면, 마치 동네에서 제일 큰 마당을 가진 집에서 그동안 온동네 아이들을 자기집 앞마당에서 아무때나 놀게 했는데 이젠 아침에 다시 오라면서 대문 닫는 이미지랄까?
왜 네 맘대로 문을 닫느냐며 항의하는 아이가 잘못한 것인지, 아이들 내쫓으면서 문 닫는 집주인이 잘못된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얼굴 화끈거려서 저렇게는 이야기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