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 국가 배상 청구

※ 본 게시물은 매우 두서가 없습니다. 없던 난독증이 생길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개 요 -

• 포트홀: 도로의 파손으로 냄비같은 구멍이 생긴 것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됐다면?

•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사례 -

낮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중, 국도에서 포트홀을 만났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서 제 눈이 눈뽕(화이트아웃)에 적응하자마자 포트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도 동반했고, 터널이고, 편도 2차로에 터널 출구는 눈뽕이 예상되어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시속 70km쯤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포트홀이 확 들어온거죠.

2차로 주행중인 저는 급히 방향을 틀려했으나,
1차로는 차량이, 갓길은 매우 좁은 상황이라 자칫 더 큰 사고가 우려되어
그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찰라에도 어쩜 그리 많은 계산이 돌아가는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타이어에 충격이 있었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투덜대고 있는데, 몇 초 안돼서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갓길 우측에 숲쪽으로 웬 출구가 있어서 그곳으로 차를 대고,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끼운 다음, 시내까지만 주행하자고 달리는데,

쉣... 19인치 타이어를 빼고 스페어타이어를 끼우니 직진이 안되고 우측으로 차가 기울고,
속도는 60km도 못내는 상황;;;

그렇게 몇 백 미터를 더 지나다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가 보이더라고요.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하니, 밥을 먹으면서 삼성화재 긴급출동에 타이어 펑크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긴급출동 기사님이 왔는데, 펑크가 아니라 타이어가 찢어졌다는고 하더라고요.

일단 견인해서 공주 시내까지 들어간 다음, 티스테이션에서 콘티넨탈 순정 타이어를 수배하는데,
휠도 찌그러졌대요. -______-;;

견인 기사님이 국가배상 가능할꺼라고 얘기해 준 것이 이번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근 도시마다 쉐보레 부품을 수배하다가 대전에서 퀵으로 날라온 타이어와 휠을 교체해넣으면서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위치의 포트홀을 민원넣고,
차량 파손 보상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삼성화재에 자차 처리를 하자니, 시간이 더 늦기도 하고,
바로 회사로 복귀해서 할 일이 산더미인지라...

일단 법인카드로 수리를 마친 뒤, 국가배상을 신청하는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 또한 말로만 들었지,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막상 신청하자니 매우 귀찮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을 동반하여 지방 출장 중에 난 사고이기도 하고,
법인카드로 수리를 했으니, 보상을 받긴 받아야되겠다 싶어서 보상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보상 신청은 경위서와 사진자료를 첨부했고,
블랙박스 파일을 찾아보니, 메모리 부족으로 시간이 넘어갔더라고요;;;
충격 이후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메모리를 분리했어야되는데 진짜 멍청했던거죠.

암튼, 자세한 정황을 경위서로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대전 지방 검찰청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와서 '국가배상심의회'에 들어가는데,

• 블랙박스 영상이 있느냐?
• 보험사의 긴급출동 확인서를 추가로 보내달라.
•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도 없는데, 진술만으로 해당 위치에 포트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넣었으니, 그 날짜에 그 위치 포트홀을 보수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4개월쯤 지나서 5월이 되니 '배상 결정 통지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89만원 중, 70%만 인정하여 배상한다는 결정문이고,
80km 구간에서 70km로 주행했지만 감속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30% 과실 부분으로 취급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70%면 승리에 속하지않나? 싶어서 수긍했습니다.
배상은 논산 국토관리 사무소에 청구를 하라해서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고,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지난주에 입금하려다가 바뻐서 넘겼다고 하면서 오늘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네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다보니 뭐.. 까먹으면 며칠 미뤄지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데,
여러번 겪는 분들 보다는 한두번이라서 처음 겪을 때에는 매우 당황하게 마련이고,
어디다 어떻게 문의해서 무슨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사고 직후에 취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뭘 준비하고 소명해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 정 리 -

1. 사고 즉시 현장과 주변 사진을 찍자.
2. 사고 즉시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하거나, 메모리를 빼서 영상 소실을 막자.
3. 사고 즉시 보험사와 관할 기관에 전화하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녹음해두자.
4. 차량 상태와 수리 사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자.
5. 경위서는 최대한 침착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자.
6. 관할 검찰청을 알아보고, 경위서와 함께 관련 자료(영상메모리, 사진, 영수증 등)를 발송하자.
7. 근거가 명확하고 자세할 수록 보상율이 높아지고, 보상 시간이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