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블록체인 뉴스: 9/29 - 한국 ICO 규제 발표 내용 정리

keepit (69)in #kr • 7 years ago (edited)

Keepit Today

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한국의 ICO 규제 관련해서 공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세계의 기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스낵뉴스입니다.

* 이슈: 한국, ICO 규제 내용 정리

v.media.daum.net “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9월 29일자 한국의 ICO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를 열어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증권 발행 형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한층 더 강화된 조치인데요.

중국 인민은행 등이 지난 9월 4일 ICO를 금융사기 및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 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 금지를 발표했었고, 싱가포르 통화청과 홍콩 금융감독원은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토큰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모두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규제의 틀에서 문제되는 업체만 걸러내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는 의미로 기자는 해석했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ICO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하자 ICO 업체들이 미국과 싱가포르 국민들로 부터는 자금을 모집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ICO 금지 방침이 도입되면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ICO 규제 방침을 내놓자 그 즈음 진행한 ICO 프로젝트들은 미국인들의 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한 파일코인 ICO의 경우엔 미국 SEC 규정을 모두 준수, 미국인들로 부터도 자금을 모집했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산업 업계 전문인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정적이라는 것 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O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ICO를 전면 금지하면 개방 소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회가 봉쇄돼 개발자가 뛰어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빗의 공동 창업자인 김진화씨는 "한국이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만큼 해외 업체들의 로드쇼 등을 통한 국내 투자 유치 활동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밖에도 “정부가 산업 육성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옥석을 가릴 생각은 안 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 금지해 싹을 아예 잘라버린다”며 “또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해외업체와의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ICO 금지안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곧, 해외 업체가 진행하는 ICO에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재처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신용공여 행위, 이른바 마진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규제입법 이전에 이뤄진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 최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자율규제안에는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ㆍ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 한 명당 1개의 가상계좌만을 부여하는 원칙을 적용하며,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사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은행들이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여곳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 제한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규제의 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산업 업계 전문인들은 부정적.
비탈릭 부테린: ICO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 개발이 제한되어 기술 개발이 지연될 것.
코빗의 공동 창업자 김진화: 해외 업체들의 로드쇼 등을 통한 국내 투자 유치 활동은 줄어들 것.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문제: 해외 업체가 진행하는 ICO에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재처럼 가능함.

* 간단 스넥뉴스

1. 세계: 호주, ICO 모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cryptocoinsnews.com “Australia Releases Guidelines on ICO Fundraising, Recognizes Potential’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ICO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도 ICO 투자에 대한 지금 모금방식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SIC은 투자자의 신뢰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ICO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률을 준수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ICO는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과 관련된 일반 법 및 호주 소비자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법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 some cases, the ICO will only be subject to the general law and the Australian consumer laws regarding the offer of services or products. In other cases, the ICO may be subject to the Corporations Act.”

“ASIC은 ICO가 이익과 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사람들과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SIC can see the benefits and risks of the ICOs and would be willing to engage those in the area.”

한국과 상반되게도 호주는 ICO를 막기 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호주는 이전부터 기술표준에 대한 연구로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이 속해 있는 호주가 이끄는 이 연구에 있어서도 호주는 입장이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계: 바레인 정부, Bitcoin 채택, 공식 발표

cryptocoinsnews.com “Bahrain’s Government is Keen on Adopting Bitcoin, Reveals Official’

We are open to Bitcoins.

바레인 정부가 국가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Al Rumaihi는 The Hindu Business Line에서 바레인 정부는 비트코인에 개방되어 있고, 재무부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를 채택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국가가 통화로 인정함을 통해서 블록체인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3. 세계: 마카오, ICO 금지

cryptocoinsnews.com “Macau Regulator Forbids Banks from Serving ICOs, Cryptocurrencies”
마카오의 금융 감독원은 은행과 금융 기관이 ICO 및 가상 화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 적으로 금지했습니다.
ICO 기금 모금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자금세탁 금지라는 명목으로 마카오도 중국을 따라 금지를 먼저 앞세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계: 유럽 중앙 은행 총재, 비트코인 규제 권력 없음

cointelegraph.com “European Central Bank President: No Power to Regulate Bitcoin”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였던 Mario Draghi는 9월 26일 경제 및 통화문제위원회(ECB) 청문화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가상화폐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질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It would actually not be in our powers to prohibit and regulate them. We have to ask what effects cryptocurrencies have on the economy.”

5. 기술: 비탈릭, ETH에서 ICO의 결함 및 확장성 문제에 대해 설명

cointelegraph.com “Vitalik Buterin Explains Flaws in ICOs and Scaling Issues in Ethereum”

ICOs: merits and flaws (장점과 결함)
ICO는 신생기업들이 자금을 모금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를 통해 집중화가 문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wo to five years for Ethereum to solve most scaling issues
스케일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는데 2-5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채널시스템으로 스케일링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샤딩 (sharding), 플라즈마 및 레이덴 (Raiden) 및 페룬 (Perun)과 같은 다양한 상태 채널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스케일링 솔루션은 이미 상당히 잘 고려되어 개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Raiden이 가장 빠르며 개발자 미리보기가 이미 릴리스되었습니다. "
The various scaling solutions, including sharding, plasma and various state channel systems such as Raiden and Perun, are already quite well thought out, and development has already started. Raiden is the earliest, and its developer preview release is out alrea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