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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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지난 9월 29일 해외 ICO 규제에 이어서 오늘 한국은 해외 ICO도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발표된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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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해외 ICO 참여도 불법으로 규제하기로

etoday.co.kr/news "'해외 ICO 투자도 불법'…금융당국 제재 예고"

정부는 해외 ICO에 참여하는 국내 투자자까지 법적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부가 국내 ICO 전면 금지 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ICO에 참여하는 것을 막진 못하더라도 향후에 국내 투자자가 ICO에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외 ICO 투자 행위가 막히면 ICO를 투자 수단으로 삼던 국내 투자자들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상통화(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ICO의 자금 조달 행위자(자금 모집 단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투자자 제재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었죠. 이로인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ICO에 눈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발표했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고 국내 투자자가 참여하면, 이번 ICO 금지 방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투자 행위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ICO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자금은 해외에서 모집하고, 사업은 국내에서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었습니다.

또 ICO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 제재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시, 모네로, 지캐시 등 추적 불가 기능을 가진 가상화폐들을 활용할 경우, 개인지갑 소유자의 국적과 신상은 밝히기가 쉽지 않아 개인 간 직접거래를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ICO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국내 인터넷망 사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우회 접속을 통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 이미 ICO를 규제하는 국가 국민들도 법망을 피해 ICO를 하고 있다는 것은 ICO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한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컨셉(아이디어)만 가지고 대규모 ICO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상품의 개발을 주력해서 판매하기도 전에 이미 회사가 엄청난 자금을 모집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신뢰성과 회사의 진행상황,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난제를 앞장서서 제도화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 입니다.

호주가 앞장서서 블록체인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ICO 진행 자격 표준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이 마련이 현 시점에서 시급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전과 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에 따른 규제가 과연 ICO로 몰리던 자금의 추후행보도 정부는 우려해야 할 것 입니다.

<요 약>

1. 한국: 국내 ICO 투자 규제 발표(9.29)
2. 한국: 해외 ICO 투자 규제 발표(10.13)
   2-1.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 금지 대상
   2-2.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
3. 사실 우회 접속을 통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현실
4. 전문가 의견: ICO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 제재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5.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
6. 미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 이미 ICO를 규제하는 국가 국민들도 법망을 피해 ICO를 하고 있음
7. ICO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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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의 KEEPIT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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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