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임. 윤의 담화 발표 - 법적 공방의 시작

윤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며 탄핵 국면에서의 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자신의 메세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비상계엄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해 법리를 다투게 되는 신호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이미 시작했을 것이다.

부족한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헌법재판관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 탄핵 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엮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 담화가 여당에게는 탄핵에 찬성해도 된다는.. 일종의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신호라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오늘 조국 의원의 대법원에서의 선고가 한 고비를 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대법원 선고로 힘이 유지될지, 빠질지...

야당은 이번 담화 이후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그 동안의 정황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윤과의 법리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는 총만 안들었지 이미 내전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앞으로 1~2년 동안 너무나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