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야기9] 베트남 개혁개방사례를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해답 찾기

오늘(23일) 오전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남측 기자단만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측 기자단의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마치,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개연성 없는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듯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를 통해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한없이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가지 일들이 생겨버리니, 투자 관점에서 단순히 이를 따라간다면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18년 5월 9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남북경협,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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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전체적인 방향성은 북한의 경제개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화폐개혁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해왔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베트남과 같이 개방정책을 세워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산국가 중에서 성공적인 개방을 한 사례인 베트남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이머이, 난관에 봉착한 경제상황에서 선택한 유일한 개방대안

도이머이정책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986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까지 베트남의 제 2,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하면서 생산성 저하 및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이머이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은 강경책을 주도하던 레 주언 당서기장이 사망하면서 응우옌 반 린이 신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통일 이후에도 개방/폐쇄를 반복했던 과거 경험]

도이머이 정책의 특징은 이 전까지 과도한 중공업 편중정책에서 농업, 소비재생산 등 민생 안정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금융개혁도 실시하고, 은행에서 저축을 모집하고, 이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기도 하는 자본주의 방식의 금융체제가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2. 개방정책 이후 해외로부터의 지원/투자 확대

1987년 12월에,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유인정책과 제도적 투자환경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994년 2월에 미국의 경제제제조치를 해제해 주면서, 폭발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엠바고 해제후 본격적인 외자유입]

3. 현재 베트남 건설업: 국영기업(인프라) +민간기업(부동산)

베트남의 개방과정에서 등장했던 것이 국영 건설업체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중요한 공사들은 해당 국영 건설업체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및 각종 인프라 확충사업은 국영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민간기업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대부분 민간건축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상장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에 비해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공 중심의 저마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과정에서 시장 부의 규모에 따라 구형주심의 주택상황을 타개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부동산과 인프라가 개방 초기에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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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닫혀있던 나라가 개방이 되면 가장 첫번째로 따라오는 것이 건설업 + 인프라로 보이네요.
뼈대가 튼튼하게 해야 뼈대위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것이겠죠.
북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만간 있을 북미회담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