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되는 공무원인가?
A건으로 수사했는데 안나와서 B건 의혹으로 넘어갔다가, B건으로 수사하다가 안나오니, C건으로 넘어가서,
C건을 팠는데 아무것도 안나오자 다시 A건으로 넘어간다.
이 쳇바퀴를 몇 바퀴인지 셀 수도 없게 돌고는,
그게 성과인냥 자신있게 사방천지에 공표한다.
일반기업 월급쟁이가 그렇게 일하면,
당장 팀 자체가 사라지고 책임자는 경질 당한다.
CEO가 무능해서 미처 그 팀의 무능함을 못 알아채더라도,
건강한 기업이라면 주변에서 무능함을 일러주고,
개선을 요구한다.
공무원 개혁이 필요하다니, 검사를 제일 먼저 개혁하자.
검찰청 -> 기소청 / 검사 -> 기소 주무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부터 깨닫도록 이름부터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