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가상통화 '실명제' 첫날…거래중단·광고제재 "구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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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이해인 기자] [네이버, 실명제 지키지 않는 사이트 광고 해지…규제망 피하는 우회 거래는 숙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다. 실명제 실시 첫날인 이날 거래 사이트 코인피아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의 규제압박이 효과를 낸 셈이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의 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상품권을 통한 거래 등 정부의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우회 거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코인피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가상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도 가상통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원화나 가상통화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서비스를 해온 토종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다.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거래사이트 중 최초로 ‘조건부 주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를 지원하는 KRW2BTC 월렛을 개발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이날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검색광고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에 따라 은행권을 통해 거래사이트로 신규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계좌)를 이용·제공해야 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네이버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광고 중단조치는 현금기반 거래가 아닌 곳은 제외됐다. 가상통화간 거래 혹은 상품권 등을 통한 거래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래사이트의 경우엔 이번 광고 중단 조치를 피해간 셈이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회거래 방법에 대한 공유 및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은 해피머니나 각종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 빗썸 캐시를 충전, 각종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다. 취급 수수료로 문화상품권에 대해서는 12.5%, 백화점 상품권에 대해서는 7%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충전해준다. 한 번 충전 시 최대 금액은 5만원이지만 충전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실물 상품권을 활용한 거래는 수수료가 비싸 사실상 ‘상품권 깡’이나 다를 바 없다.

다만 빗썸은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상품권 거래를 31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점. 사실상 편법적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문을 하루 동안 열어놓은 셈이다.

인터넷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오케이비트카드는 전국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자신들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야비트 운영사인 이야랩스는 자체개발한 가상통화 간편결제 시스템 ‘이야페이’를 통해 신용카드로 이용권을 구매한 다음 이야머니로 전환해 비트코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1회 이용권 결제 한도는 252만원이지만 이용권 구매 가능한도는 ‘무제한’이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30180913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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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종화
https://steemit.com/@haj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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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