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5] 한국 정치문화의 성격

 현대 대한민국의 주류적 정치문화는 참여형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적 정치문화 사이에서 여전히 신민형 정치문화 혹은 향리형 정치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민형 정치문화는 상위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능동적인 정치참여자로서의 행태가 결여된 상태이고, 향리형 정치문화는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 정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참여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향리형 정치문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향리형 정치문화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은 정치제도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 좋은 정치문화가 정립되어야 정치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정치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외국의 권력구조, 예를 들어, 미국식 전형적인 대통령제나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각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국내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도 한국의 정치문화를 생각하며 선택적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 우리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맞추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급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었고 이제야 그 문제를 수정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소위 ‘단일 민족’이라고 불릴 때의 정치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고 있지만, 제도나 사람들의 생활양식, 생각하는 방향은 구시대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해서는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정치문화는 다른 문화를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활양식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단일민족으로 보는 것부터가 오류입니다. 단군신화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100일동안 쑥과 마늘을 먹어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곰만 성공하고 호랑이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된 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토테미즘에서 곰을 숭배하는 종족과 하늘을 숭배하는 종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국 신화에서부터 다민족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문화의 키워드 중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을 해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이뤄지는 정실 정치, 밀실 정치가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특정 지방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호남 지방에서의 더불어 민주당, 영남 지방에서의 자유한국당 등 선거 후 당선자 정당 지도를 볼 때 지방에 따른 당선자의 정당 색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물론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지만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공리를 추구하는 투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혈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풍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혈연, 학연의 경우 서로 잘 아는 경우가 많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연, 학연의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의 경우다.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부족한 사람이 혈연, 학연의 이해를 통해서 어떤 직책을 갖게 되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능력 중심의 사회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어긋납니다. 혈연과 학연을 생각하지 않고 능력을 먼저 보는 정치문화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꽌시(关系 guānxi) 문화와 같은 불합리한 정치문화가 더욱 더 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감정적 정치문화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소위 ‘냄비’라고 불릴 정도로 특정 사건에 불타올랐다가 순식간에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며칠 동안에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비판하는 시민들이 많다가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을 가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이런 대상을 제한하고 축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비난하는 경우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정치발전에 있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적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온정적이고 감정적이되 냉철한 눈을 가진 시민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