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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팩트폭력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

in #kr7 years ago

쭈쭈나 닷컴 저도 몇번 들어가서 봤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더라구요. 사진을 나열하고 정준하의 발언을 인용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지목해서 직접적으로 비판,비난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준하 측에서 작심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게시글이 악의를 가지고 조롱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만들어야되는데 아마 그지경까지 가면 정준하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좀 곤란해 하고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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