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 실태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2018년 예산을 보시면 먼저 국채비 항목(정부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23.3조엔입니다. 즉 이말은 작년에 일본은 전체 예산에서 이자로 23.3조엔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전체 예산에서 약 24%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을 세입 대비(국채발행액을 제외한)로 본다면 약 40%입니다.

똑같이 국채비를 보시면 23.5조엔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24%입니다. 또한 세입 대비 약 38%입니다.

지금 일본 재정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의 폭을 되레 좁히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국채 발행도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도 국고채이자비용은 1조 7,822억 4,660만원이고 2019년 국고채이자비용은 1조 8,152억 5,02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 규모는 429조원이고 2019년 예산 규모는 470조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국고채 이자 비용이 나가는 규모는 대략 0.2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 경제는 지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따라서 위험하다.

참고로 우리니라 재정은 굉장히 튼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