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나 차별 문제도 있으니 판단을 조심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형법에 있다는 문제가 있었군요.
민법만 되어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리한 법정 다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약자에 대한 공격이 된다는 것도 놓치면 안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