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좋은 의도 그리고 최저 임금의 결과

내가 봤을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청렴 결백하고 정직한 대통령인거같다.

보라 딱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거같지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행하는 최저임금 정책에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한다.

최저임금 만원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전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까?
최저임금 만원이 정말 결론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까?

답 : "아닌데?????????????????ㅎㅎ" 불암이 할아버지가 웃는다

경제라는건 좋은 의도만으로 좋을 결과만들어낼수없고 정의롭고 의로운 의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수없다..경제에대해 이해가 없으면 완저니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부를수가있다. 때로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당사자의 의도가 좋으면 좋은만큼 더 개판될수도있는게 바로 경제원리다...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딱 정해줬을때 일어나는일들은 다음과같다.(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

첫째로 사업하는사람들의 비용이 증가해서 더 이상 사업 수익이 나질않아 사업을 접는다.
인터넷 댓글보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주면 사업관두라고 하며 사업하는 사람들을
그냥 애 투정부리며 징징짜는거로 취급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 날일들이고 이사람들이 사업을 접게되면
직장없는 인간들이 천지가 된다.

둘째, 회사라는건 수익의 극대화가 목표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사람을 쓰지않고 자본을 더 투자해 기계로 대체를
하게된다. 왜냐고 그게 더 싸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부터 벌써 자동화된편의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진짜 최저임금이 만원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 편의점 다 무인시스템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셋째, 최저임금은 사회의 약자에게 좀더 높은 임금을 주려고 시행을 하는거지만 결과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혀" 일할기회를 주지를 않게된다. 니같으면 시름시름한 할머니 한테 시간당 만원주고 일 맡기겠냐 아니면 경험많고 젊은 사람을 고용하겠느냐. 10대 소년, 소녀가장들은 이 최저임금 정책때문에 "아--------예" 일할 기회가 없어지게되고, 20대 사회초년생들도 고용주들이 쓸려고 하지않고 이미 경험이 많은 일꾼들만 쓸려고 하게된다. 그리고 이미 고용되있는 사람들도 이 새로운 최저임금덕택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있다.

내가 이런일이 일어날것이라고 저주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될수밖에없는것이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먹한데 날리면 내가 깜빵갈수밖에 없듯이 깜빵가야되냐 마느냐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 다른 사람한테 주먹을 날리면 법의 처벌이라는 결과가 오는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따른 결과도 틀림없이 올수밖에없다.

이렇게 안좋은 결과가 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지지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이거다... 고용주보다 피고용인의 머리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인이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가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는것일까? 확실히 알수있는건 문재인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있다는건 확실하다. 그리고 무식한 국민들도 일조를 하고있는것도 있다. 자기자신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싸그리 사라진다는 것도 모른체.

만약 시급이 만원까지 올라갔는데 회사경영을 똑같이 하려면 반칙을 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 시급은 만원을 주되 다른 혜택을 줄여서 결국은 똑같거나 아니면 임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있다. 시급이 만원으로 올라가면 회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올라간 임금을 상쇄시키려고 할것이고, 그리고 그냥 최저임금쌩까고 시간당 주고싶은데로 주는 사업자들도 많을거다. 만약 나라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러한것들은 법으로 못하게 집행을 할경우 결과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이 다 사라지게되고 말그대로 텅텅 빈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경우, 일자리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질것이고 그뿐만아니라 결국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반칙을 하지않으면 못사는 나라로 만들게될것이고 원칙을 지키지않는 사람들이 "천지빽가리"가 될것임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