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민의 경제력이 취약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

들어가기전에 한국이 경제규모10~15위권, 인당소득30위권임을 고려할때 OECD와의 비교는 무리가 없습니다.

사진은 국가별로 경제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하게 가계의 비중이 낮은 쪽입니다. 즉 가계소비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수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수출의 영향이 크겠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이 나라는 대기업만 성장해왔다, 백성들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주장은 근거가 어느정도 있는 소리입니다.

그말은 나머지 경제주체로 분류되는 <기업 정부 외국>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형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일환으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고환율 정책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국의 중견 경제학자들도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인 이론도 힘늘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수요를 총공급보다 우선시하고, 정부개입을 중시하는 약간은 왼쪽의 경제학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정부의 프레임에는 딴지를 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