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야기] 디젤자동차 운행금지를 판결한 독일 연방행정법원
우리와 비교하면 한없이 청정하기만 한 공기질을 가졌음에도 유럽연합 기준의 공기질까지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까지 고려 중인 독일 이야기를 전한 지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독일 라이프치히의 연방행정법원에서, 환경단체와 지방정부 간에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디젤자동차 운행 금지 조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폴크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유럽연합 기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디젤 자동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힘입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원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작년(2017년) 7월에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했듯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뒤셀도르프에서도 행정법원에서 디젤차량 운행 금지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 정부들이 지방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 행정법원에 항소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23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연기되어서 오늘 항소심 판결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일부 상업용 디젤자동차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디젤자동차의 도심 등 특정 지역의 운행금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고, 이 조치를 위한 연방 차원의 별도의 법률도,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 기준의 질소산화물 규정값을 넘는 66개 독일 도시를 중심으로, 유럽 연합의 현재 배출가스 규정인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 디젤차량들은 도심을 비롯한 특정 지역의 운행이 금지되는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독일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도, 참 많이도 다르게 산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늘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네요...
장기적으로는 옳은 판결입니다만.
현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구요.
일단은 독일 정부에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지구가 될것임이기에.
팔로합니다
독일 사회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설명드렸듯이... 더 지켜볼 것이 없이... 공장지대의 공기오염을 1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독일에서 마지막 남은 오염지인 도심 도로주변의 공기질 개선을 현재 디젤자동차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디젤자동차의 도심 진입 자체를 막으면서까지 유럽연합 기준의 공기질 수준 내로 단기간에 개선하려는 최종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가령 기준 미달의 디젤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주에서 통행 제한의 주로 들어 갈 수도 없는 것인지, 만약 제한되는 주를 거쳐 갈 경우 돌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시행방법은 추후 지방도시별로 시 상황에 맞게 정해질 것 같은데요. 현행 유럽연합의 공기질 수준을 만족 못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지역과 함께 공기질 규정값보다 높은 특정 도로 진입을 먼저 불허할 듯 합니다. 이미 자동차마다 부착된 환경뱃지를 기준으로 도시별로 녹색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과 유사할 수 있을텐데요. 현재 유럽연합 배기가스 규정인 유로6나,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유로 6d-Temp가 녹색 환경뱃지보다 더 염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운행이 가능한 디젤자동차를 어느 기준까지 허용할 지 등등 앞으로 지방정부별로 환경단체의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 수용해 제도화하는 지는 추후 정리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독일이야기 애청자인데 스팀잇도 글 보고 알게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승인이 떴네요 ~ 잘 모르는게 많아 배워 가겠습니다.
디젤 뉴스는 저도 시청했는데... 큰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자동차회사와 디젤소유주들은 화가 나겠지만..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네요 ㅎ
niceuser님, 팔로우와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