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붕괴에 대한 SK건설-서부발전의 책임에 대한 예상 대응은?

지난 23일에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에 있는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전날 밤 8시께 붕괴해 50억㎥의 물이 인근 6개 마을로 쏟아져 수십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실종자 그리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중에 있다.

당연히 시공사인 SK건설과 서부발전이 사고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서 폭우에 의한 범람을 주 원인으로 내세울 것이고, 그걸 증명하는데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국내 공사였다면 당연히 대기업인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갈수 있겠지만, 시공지역이 비록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외국이라는 점은 원인 규명에 있어서 SK건설과 서부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기업들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주시공사인 그 두개의 업체가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될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가 체면이 있는 만큼 국정부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사고들에 대한 귀책사유 처리 노하우가 있기때문이다.

즉, 시공사인 SK건설과 서부발전은 가장 강력한 동지애를 발휘해서 귀책의 내리사랑을 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체로 대형공사건의 경우 주 시공사는 대기업들이 맡게 되지만, 실제 그들은 책상머리 시공 외에 할 줄 아는것은 없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단계에서의 로드맵 작성과 진행상의 Procedure 작성등의 업무는 그들이 담당하지만, 실제 시공 및 시공 단계에서의 모든 기록과 안전상의 서류들은 협력업체에 지침만을 내려줄뿐 작성과 유지는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것이다.

주 시공사는 SK건설과 서부발전이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그 두 기업에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최종적인 책임을 대기업이 지는 경우는 없다.
물론 상당한 금액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시공상의 책임과 안전조치 및 대비에 대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다.
그런 책임들을 피하는것이 금전적인 피해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세계 각지역의 프로젝트에서 입찰 참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비록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국내에서의 징계를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의 가장 큰 석유화학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은 SK건설의 플랜트 사업 최고의 고객이다. SK이노베이션 및 SK Gas등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은 SK건설이 시행하는데,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간이 있는 입찰 정지 징계등이 내려진다.
그래서 만약 시공상에 부실시공이나 안전 조치 미흡등의 책임을 질 경우, 손실의 문제가 아닌 회사 존망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대기업들이 감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알받이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만만한 것은 그 대기업들을 따라간 국내 협력업체이다.

막연히 대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거짓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다.
울산과 그 부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및 수많은 정유 업체 및 화학업체가 있다. 당연히 관련된 공사건들이 많을것이고, 사고 또한 많다.

하지만 그 사고들에 대한 책임은 주시공사인 대기업이 지는게 아니라 대부분 협력업체 지게 된다.

일례로 2015년 울산의 모 지역에서 벌어진 프로젝트 공사중에 근로자 1인이 대형 배관 내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총괄 책임 기업이었던 SK건설 책임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책임은 고스란히 사망한 업체의 소속 회사가 지게 되었다.

한가지 예만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리사랑(?)은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단하다.

가장 우선은 실종자들을 찾고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를 우선으로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대기업답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절대 그럴것 같진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