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으로 백만장자되기! 어떻게요? 기업의 재정에 관한 내부고발자가 되면 됩니다.

(Michael Fleshman via Creative Commons)

이 기사는 2015년 5월 14일자 가디언지(The Guardian)에 실린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에 너무나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일고 있는 내부고발자들의 출현은 부패된 곳을 도려내기 위해, 인류가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각도 점검해보고 대처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법인회사의 불법 사기를 줄이고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같은 미국 정부기관들은 기업내 내부고발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 고발자를 창출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 건을 위한 변호사들까지 창출해 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체적인 수준에서 내부 고발자를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정부는 IRS(국세청), SEC 및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같은 정부기관내 내부 고발자 및 기관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 내부 고발자 보상금 "도 제공하고 있다.

2010 년에 제정된 Dodd-Frank 라는 규정 덕분에 기업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통해 1 백만 달러 이상 수익효과가 나면 내부 고발자는 해당 사례에서 수집한 금액의 10 % ~ 30 %를 수령 할 수 있다.

기업 내부 고발자는 미국 정부에 이익이 되어왔다. 2009 년 1 월부터 2014 년 9 월까지 위조청구건(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22.75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법무부는 그 중에서, 합의와 판결로 5.69빌리언 달러를 수집했다.

DoJ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4 회계 연도에 제출된 내부 고발 소송 건수가 2 년 연속 700건을 초과했다. 2014 년 회계 연도의 내부고발자 사례의 건수로 얻은 총수액은 3 빌리어 달러이며, 내부 고발자는 435 밀리언 달러를 받았다.

내부 고발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35 년간 벌금과 합의금에서 수집한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한다. 1978 년부터 2012 년까지 수집 된 70.13빌리언달러 중 30 %는 내부 고발자가 관여한 덕분에 21.27빌리언 달러가 회수되었다.

워싱톤 대학의 법학대학원에서 ‘내부 고발 법’을 가르치는 캐슬린 클락 (Kathleen Clark)은 본지에 자신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서 내부 고발자 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법률의 확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요즘 미국의 법조계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내부 고발자 법은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드 - 프랭크 (Dodd-Frank)와 SEC 현상금으로 인해서요. "

내부 고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직업이 아니다. 기업 노동자들이 정부를 속이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위조 청구 법 (False Claims Act)’ 덕분에, 내부 고발 변호사들은 이미 30년 가까이 그쪽 분야에서 일해오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이 베테랑 로펌중 한 곳은 1988 년 John Phillips가 설립 한 Phillips & Cohen 이다. Phillips는 국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허위 청구 법’을 통과 시켰고, 허위로 의료청구서를 제출한 안과에 대해 법률이 통과 된 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에 23 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내부 고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20 년 전엔 불과 8 명의 변호사뿐이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클레어 실비아 (Claire Sylvia)에 따르면, 필립스는 현재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Phillips & Cohen은 내부 고발자 및 정부 기관에 관한 건만 변호를 하고 있다. 그들의 사건은 11.6 빌리언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얻어냈다. 그들의 고객 중에는 작년(2014)에 SEC로부터 3,000 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국제 고발자가 있었다. 지금까지, 도드 - 프랭크 (Dodd-Frank) 법률로, 1700 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SEC 지불총액은 5 천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우리는 내부 고발자를 대변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법률 회사 중 하나입니다. 내부 고발법 시행을 추가한 로펌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하학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라고 실비아는 가디언지에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진입한 기업 중 하나는 Constantine Cannon 이다. Constantine Cannon은 최근에 3 명의 내부 고발 변호사를 추가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약 5 년 전에 독점 금지 소송 사건antitrust litigation cases을 전문으로 다루던 이 변호사사무실은 허위 청구 사건으로 촉발되면서 내부 고발자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허위청구 법 (False Claims Act)쪽 해당 분야에 눈을 뜨게했고, 이 사건을 추진하는 중에 우연히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고 고든 슈넬 (Gordon Schnell)은 회사창업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와 동시에 Dodd-Frank 법령이 모든 내부고발 조항을 통과시켰으며 이 관행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속도를 높이려는 데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 고 했다.
회사는 3 년 전(2012)에 공식적으로 내부 고발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뉴욕, 워싱턴 및 런던에 8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무실이 국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EC가 작년에 3,000 만 달러의 보상을 발표했을 때, 도드 - 프랭크 (Dodd-Frank)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에 포함 된 4 명의 내부 고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내부고발자들이 있다"고 당시 SEC의 챈 맥케시 (Chan McKessy) 고발 책임자는 말했다.
실비아 (Sylvia)와 슈넬 (Schnell)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내부고발 법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비아는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이 SEC, CFTC 및 국세청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을 통해 제기 된 소송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수록 더 많은 홍보를 얻게되고, 그로인해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자생적이라고 볼수 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SEC의 보상금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SEC의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종류의 고발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국세청에도 내부 고발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비아는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함으로써,사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법률이 준수되겠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건들이 보고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게 우리 생각입니다.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면 회사에서는 이를 보고 '오, 와우, 이걸 해결하고 또 법률을 준수해야 겠는걸’ 이라고 말하면서 이론적으로 보면, 사례가 줄어들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라고 말했다.

더 많은 보상과 그와 함께 더 많은 홍보가 발생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11 년부터 보상을 신청한 297 명의 내부 고발자 중 247 명이 아직 SEC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루어지는 연체현상은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회사는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려는 다른 경로를 취하고 있다. 기업이 시키는 일 중 하나는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폭로하지 않았을 때,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직원의 기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계약은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회사의 목표는 달성된다. 잠재적 내부 고발자가 발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은행에서 3천만 달러를 얻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 동의서]상에는 직원들이 법률적으로 회사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을 하게 하지만 사실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휘하지도 않고 고소도 할수 있다는 것을 회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관행은 규제 당국에 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초 SEC는 여러 회사에 연락하여 "비공개 계약, 고용 계약 및 기타 서류"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4 월 SEC는 보복 사건에서 첫 번째 상을 발표했다. 패러다임 캐피털 매니지먼트 (Paradigm Capital Management)를 SEC에 보고 한 후, 직장 보복에 직면한 내부고발자가 600,000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패러다임 종업원은 관리업무에서 물러나고 현행 직책에서 쫒겨났다. 안그러면 변두리로 쫒겨나게 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오명이 많이 있어왔고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슈넬 (Schnell)은 말했다. "모두가 학교에서 고자질쟁이를 안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자라왔다. 그런 생각이 사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런 행위를 더 권장해주면 결과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내부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행을 줄일수 있다. "

슈넬 (Schnell)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는 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Schnell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인센티브의 개념이지, 보상만을 받기 위한 원동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에게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클라크는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은 단순히 직장을 잃게 되는게 아니라 경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십만 달러 혹은 수백만 달러의 이러한 커다란 보상은 직장을 잃어버리는게 아닌 경력을 잃어버리는 고객에 대한 보상금이다” 라고 설명했다.

약 8 천만 명의 미국 직원과 모든 연방 직원의 대다수가 현재 내부고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외 된 한 그룹이 있다. 비밀스럽게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한 후,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있는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분석가이자 내부 고발자인 존 키리아코우 (John Kiriakou) 같은 국가 안보국 내에서의 고발자들이 그들이다.

정부 책무 프로젝트(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의 회장인 루이스 클라크 (Louis Clark)는 본지에서 밝히기를,
"워싱턴 DC에서 행해지는 지난 8 년 동안의 다른 모든 당파싸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국가 안보 쪽에서만 예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원본 기사 : www.theguardian.com/business/2015/may/14/whistleblower-lawyers-corporations-us-government-awards
written by Jana Kasperkevic in New York

(주)다스의 경리를 맡았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도덕성이 살아있다면 지금 국민의 히어로로 살 수 있을텐데…. 공범자로가 아닌.

(이 포스팅은 앞으로 24시간 동안만 적정간격을 두고 세번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노출되기 위해 해보는 저의 실험적 시도이니 피드에서 같은 글을 보는 것이 혹 불편하시다면 당분간 @ddd67 언팔로우 하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