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에 관하여 #1 : Howey Test

안녕하세요 하락장을 막고자 글을 쓰는 베어헌터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글을 자주 못 남겼네요;;
앞으로는 좀 더 기민하고 꾸준히 글과 정보를 남기는 베어헌터가 되겠습니다. 😍

참 증권형 토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019년 부터는 증권형 토큰이 대세가 될 것 이다",
"아직은 그러기엔 몇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등등 많은 의견들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ICO가 지면서 자연스레 유동성 공급을 위한 그리고 규제안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금 모집 형태라는 것에는 모두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 물로 저는 오늘부터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각 파트에 대해 세밀히 증권형 토큰이 어떤건지에 관해 나눠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번째 이야기로 "Howey Test"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HOWEY TEST

(

하위 테스트가 증권형 토큰가 어떤 관계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선 많으실텐데요.
미국에서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증권형 토큰 투자 제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SEC에서는 명시하고 있는데 이 하위 테스트는 미국 증권법에서 정의한 증권형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SEC 등록을 통한 공식 통로 외에도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형태로 사모방식 판매 혹은 제한된 자금 형태로의 모집 방식을 통한 SEC 등록 회피 방안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다음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위테스트로 돌아가서 이 같은 테스트가 나온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1946년에 한 플로리다 감귤 농장에 대한 매각 차용 계약을 농장 투자자들에게 진행하였고, 땅에서 농경을 대신 해주며 나오는 수익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SEC 신고 없이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Howey Test' 라는 형태로 해당 자금 모집 방식이 증권법에 따라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owey Test

1.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돈을 투자 하는 경우)
2.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3.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의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4.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타인의 노력으로 부터 수익이 오는 경우)

결국 위와 같은 네가지가 해당하는 경우, 모든 ICO 형태의 자금 모집은 SEC에서 규정하는 증권법에 따라 STO형태로 자금 모집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사서 투자하듯이 ST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재무 재표 등 기업 공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들 및 SEC에 공개하고 증권 판매 규정에 맞춰 진행 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둘에게는 더욱 안전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에 'Money' 라고 표시한 단어는 '모든 자산'으로 부터 나오는 투자의 개념으로써 더욱 확장이 가능하기도 하고 'Common Enterprise'라는 부분 역시 저는 공동의 기업 혹은 프로젝트라고 명시했는데 각 연방 법정에서는 다른 형태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는 곳'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오는 경우에서 만약 투자자의 액션과 어떤 요청 및 지시 등이 수익에 작용을 했다면 해당 투자는 증권형 투자로 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

베어헌터 텔레그램 뉴스 및 정보방에서도 다양한 정보 받아봐 주세요!

텔레그램 : https://t.me/Bearhunt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