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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만화가 강도하입니다 - Hi' I'm cartoonist in South Korea.[nsfw] 001

in #kr7 years ago (edited)
  1. 말씀듣고 nsfw 태그를 검색하고서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스팀잇이나 텀블러에 한국인이 올린 게시물이 음란정보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팀잇이나 텀블러의 경우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힘들어(각 사이트에서 한국 경찰에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3. 그런데 작가님은 이곳에 신원이 공개되어 있으니, 혹시나 음란물을 올리실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곳이나 다른곳 어디 올리신 작품이건 작가님의 작품 중 '음란물'로 볼 수 있을 작품은 없지만 혹시나 실험삼아 '음란물'에 해당될 만한 것을 올리실까 하는 기우에 말씀드렸습니다.

  4. '음란물'이 아닌 이상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이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 문제가 될 것인데... 삭제나 수정이 되지 않는 스팀잇의 특성상, 만약 사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삭제, 수정등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청소년에게 공개될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스팀잇의 nsfw 태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적합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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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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