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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팀잇 유해 사이트 차단 가능성?????
네 저작권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지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은 아니거든요... 저작권 위반이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작권 위반 컨텐츠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개인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좀 이견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dailymotion이나 tumblr 등 훨씬 더 음란성이 강하고 저작권침해도 대놓고 일어나고 있는 페이지들에 대해서도 유해사이트로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사이트 차단은 기술적으로도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자 한 부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IT쪽에서 일하는 저 조차도 스팀잇에 글을 올리면 수정 및 삭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활동한지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되었고 초상권 관련문제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tumblr 같은 경우 언론기사로 방심위에서 유해사이트로 분류할것이라는 방침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대다수 많은분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갈길이 먼 스팀잇이 그렇게 비춰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차단이 힘들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