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판결문 분석: 거래소의 정의를 묻다
by 김병철 기자
현대 미술이 아니다. 이미지=코인네스트 웹사이트 캡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는 한때 거래량 기준 국내 3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익환 대표가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탈출했고, 이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소가 됐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범행을 공모한 CFO(재무담당이사) 홍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6개월 넘게 구속 수사를 받던 둘은 선고날 풀려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첫 구속이자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신기술인 블록체인 분야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불법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으니 일부러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신생 산업이 탄생하면 뒤이어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주식 시장도 수백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 안착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지금의 불법 행위가 나중엔 합법이 될 수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신생 산업이 탄생하면 뒤이어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주식 시장도 수백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 안착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지금의 불법 행위가 나중엔 합법이 될 수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100여장에 달하는 코인네스트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이 생각하는 거래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다.
코인네스트 사건 개요도. [이미지=금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