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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저임금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
그래서 밑에 또다른 '기본소득' 이라는 대책을 언급해놓았죠.
제 말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수직상승이 부작용을 불러오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방식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또다른 '기본소득' 이라는 대책을 언급해놓았죠.
제 말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수직상승이 부작용을 불러오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방식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의 기본소득 지원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지의 문제를 떠나 원초적인 노동=대가 가 형평성이 너무나도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현상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로 기업들마다 축적해온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보더라도 기업이 노동자에게 착취한 노동의 대가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