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삼성 이재용의 재산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강제합병에서나,
이명박의 자원외교에서나,
적폐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그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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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너의 정체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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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일자리 등 소득원을 잃었을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말 그대로 국민이 정부에 저금한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내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다시말해 국민을 위한 혜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노후자금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실업후 보조금으로,
필요에 따라 우리가 낸 세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보호제도인 셈이죠.

그동안 우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그동안 얼마나 모였을까요?
2017년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무려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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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폐들은 국민연금을 어떤식으로 태워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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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본래 국민의 노력,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하는것이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적폐들에게 국민연금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투기자금"이었죠.

부조리한 투자사례 A. 이재용-최순실 작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6천억원.
국민연금이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3천7백억원 입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찬성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원칙을 저버린 셈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재용의 세습을 도와준 꼴밖에 안되네요.

부조리한 투자사례 B.
스스로의 목에 총을 들이대는 격식. 확산탄 제조기업 투자

2013년 이명박정부 아래 행해진 이 사건은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제조하는
한화와 풍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철회요구를 거부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말았죠.

국민연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에 25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확산탄이란 걸프전 당시 이라크 병사가
"강철비가 내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 안에
수십 수백개의 작은 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는 폭탄을 말합니다.
이는 비행으로 폭탄을 실어 떨어뜨릴 경우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며
현재 확산탄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부조리한 투자사례 C. 갑질논란 남양유업 투자 늘리기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던 '조폭우유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기업의 갑질 사건입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떠넘기기도 하고 욕설과 막말,
그리고 카드 결제도 남양 측 마음대로 시행해 지탄받았습니다.
이 당시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하여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으나 남양유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남양의 갑질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남양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2%에서 6.03%로 높혔습니다.
이는 분명히 민심에 반대되는 조치였죠.

부조리한 투자사례 D. 조용한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기업 적극 투자

가습기 살균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 없이 사용하였다가 참사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피해는 노출된 사례부터 잠재적인 사례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런 사태에도 국민연금은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 10곳에 3조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투자하는 기금이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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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이상한 투자'의 정체는 정치적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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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연금의 부조리한 투자와 권리행사는
민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부조리한 기업에 투자하고 국민의 뜻에 반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측은 이러한 투자가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네들 논리대로라면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부조리한 측면이 있는 기업이라 할 지라도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OK라는 뜻이군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근본원인은 바로 '정치적 입김' 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투자와 권리 행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난 9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체계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에
따르게 되어 있는 구조에 그 원인이 있었죠.

국회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 이후 결정되는
국민연금의 투자는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네요.
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권리행사를 할지에 따라
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적폐의 투기자금으로 남용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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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현 정부의 도전 VS 정치인 쌈짓돈 건들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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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집권 첫해에 의사결정기구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16회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탄핵정국 이후 노 대통령이 다시 그 개정안을 내었으며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을 공사로 독립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서 고의적으로 연기시키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고
세번째 도전 역시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 7월 개편안으로
국민연금안은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죠.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모은 국민연금은
거대한 쌈짓돈이자 비상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은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투자의 4분의 1을 삼성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기업에 왜 그리 또 할애할것이 있는지 ;;;)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매년 경제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이롭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쓰임은 재벌들과 정치 적폐의 쌈짓돈처럼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노동은 민초가 하고, 부는 적폐가 착취한다.' 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은
국민들이 진정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살기 위한
적폐청산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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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생존문제를 몇몇 극소수 재벌과 정부인사들이
쥐어짜고 있었다는 현실이 참 분통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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