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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
보험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대인이건 대물이건 자차건 사고에는 피해가, 그 패해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이라는 문제가 떠오를텐데...이 경우에 과연 기술적인 부족함에도 보험회사가 전략적으로 들어줬다면 ? 제 가 보험회사 사장이면 보험 계약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모드가 manual/auto in program이었는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예상이 되었던 문제인 만큼 첫 단추에 귀추가 주목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민사쪽으로의 금전적 피해보상이나 합의보다는 저는 좀 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는 것이 더 궁금합니다. 차량 자체의 브레이크나 센싱 결함으로 조사된다면 아마도 차량 정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상황상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것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성능과 판단력을 보통의 '인간'에 기준을 놓고 판단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은 회피할 수 없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회피 가능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라는 식으로 될까요? 음... 또한 이건 과연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정도 만큼만 잘 운전하면 이용하기 시작할까 아니면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고도 없이 잘 운전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이용하기 시작할까? 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군요. 잘은 모르지만 자율운항이란 기존의 데이타에 추가로 지속적으로 계측되는 각종 값들을 분석해야 할 것같아요. 사망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여자보행자라면 속도도 빠르지 않았을 텐데..보행자 발견 시 정지는 가장 우선적인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이 점이 정비의 문제로 비추어 지는 부분이겠군요.
말씀하신 경우는 자율운항자동차는 기계적으로 설계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간보다 많은 정보로 0.01초 이하의 지속적인 판단으로 운전이 된다면 더 안정해야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시하는 정비의 관점에서 회사에 속해 있건 개인정비사이건 정비사는 시간적으로 그 많은 센서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으니 아마도 표준화된 점검용 전자기기에 의존할 것입니다. 하여 이 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calibration 의무만 가질 것이고 결과를 저장하여 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를 막기 위해 복수의 점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멀쩡하던 백열등이 갑자기 나가듯이 전기적인 센서란 그 고장의 예후를 잘 파악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redundancy로 가게 될 것이고 중요한 부품을 2개씩 dual system으로 구성하고 작동 중인 센서가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예비가 그 역할을 한다면 가능성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master/slave기능으로 센서를 교대로 사용해주어야 겠지요)
나머지 하나는 auto diagnosis 가 내장되어 지정된 시간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시에 등급에 따라 즉시 조치/1주일 내 교체/운전 중지 등 여러가지 risk management가 되어야 겠습니다.
자율운항!! 고급지지만 아직 기계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최소한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되겠지만 시행착오에 대한 반영에 시간은 걸릴겁니다. 해서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test를 하는 중일 겁니다.
아마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 프로그램과 예비 시스템 구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낼 것이고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차가 더 안정하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엡데이트를 계속 할 것입니다.
"샌달 교수님의 정의"란 책에서 언급되었 듯이,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고 하나의 길에는 어린이 5명이 있고 다른 길에는 1명의 노숙자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험금을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긴급한 경우에는 운잔자가 개입하게끔 alarm을 울린다던가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시퀀스를 삽입한다면 어찌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같이 고민해볼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