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가난하고 부끄러운 나라일까? - '유교 복지국가' 조선의 면모 다시 보기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폄하'가 이뤄지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히 디씨 모 갤러리와 모 블로그 사이트의 이른바 '역덕'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가난하고, 고루하고, 뒤떨어진 나라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비교해 보아도 상공업과 화폐경제 발달이 더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것이 조선시대를 폄하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옛날부터 후진적인 사회상이었기 때문에 식민화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민지 정당화론의 빌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인식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미리 앞질러 가는 이야기일테죠.

우선은 조선시대의 몇 가지 경제적/사회적 특징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왜 '후진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음1 : 전근대에 GDP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재의 잣대로 보면 조선은 확실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일부 문헌에서는 조선시대의 GDP를 추정하면서 조선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전근대 경제시스템에도 GDP라는 개념을 투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GDP란 화폐경제가 일반화된 이후(근대사회 이후)에나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GDP는 실질단위로 측정하더라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류 경제사 서술 상당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조선시대가 화폐경제의 발달이 더뎠지만 과거 중근세 동아시아 국가나 심지어 유럽도 오늘날처럼 화폐경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화폐와 상품의 교환에 기반한 시장경제시스템을 자연스레 표상하곤 하지만 그것은 경제시스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는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교환양식으로서 '상품교환'뿐만 아니라 '재분배' 그리고 '호수적 교환'이 존재하며 상품교환에 기반한 시장경제 시스템은 전체 경제시스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 비중이 분명히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에도 GDP로 포괄되지 않는 경제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혜적 교환양식'으로 남아 있는 가정 내의 가사노동, 관혼상제 부조금, 명절선물,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과 부의 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유교국가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서는 (폴라니의 표현을 따르면) '재분배'라는 교환양식의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상으로만 논하였던 군현단위로 관리를 파견하는 관료제가 처음으로 작동하였으며 농민을 중시하는 유교 인본주의적 통치이념이 지배층에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환곡제 등 구휼시스템이 나름 작동하는 등(물론 19세기에 이르면 문란해지지만) 중근세 시대의 유교 복지국가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영훈(1996)은 (비록 부정적 뉘앙스로 언급하지만) 환곡을 통한 국가의 재분배가 조선후기 전체 미곡 생산량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조선은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분배 등이 우위에 있는 경제시스템으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은 무역이나 도시 간의 원거리 교역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만큼은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헌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중엽 거의가 5일마다 열리는 場市가 1만㎢ 당 50개 정도에 달하였는데, 18세기 이전 아시아에서 이 정도의 정기시 밀도를 달성한 다른 나라는 중국뿐으로 보인다."

물론 이 장시 혹은 정기시에서조차 화폐의 사용은 제한적이었으면 물물교환이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제인류사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물물교환은 상당한 개인간 공동체간 신뢰관계에 기반합니다. 결국 조선에서는 시장교환의 영역으로 보이는 곳에서조차 마을단위의 상호호혜적인 경제의 비중이 컸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음2 : 조선 민중은 정말 비참하게 생활했을까?

오늘날에는 1인당 GDP를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곤 합니다. 행복지수 등의 보조적인 지표도 사용되곤 하지만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인당 GDP만큼 유용한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GDP 개념을 전근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GDP 개념을 화폐경제의 비중이 희박했던 조선시대에 적용한다면 세상에서 조선농민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경제의 도입이 더뎠음에도 국가에 의한 재분배와 마을 사이의 물물교환을 통해 시장경제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전근대 사회에서 이러한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이들이 흔히 한민족이 반만 년 동안 보릿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가난에 시달렸다는 신화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동시대적인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유독 더 가난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 농민의 삶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이헌창 교수의 <근대경제성장의 기반형성기로서 18세기 조선의 성취와 그 한계>를 보면 18세기의 농업생산성과 인구밀도에 대한 추정이 나옵니다.

"18세기 중엽 조선에서는 볍씨 1말을 파종하여 40∼50말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擇里志󰡕 生利條), 17세기 이전의 유럽에서는 풍년에 비옥한 경지에 밀 1톨을 파종하여 6톨을 수확하는 데에 그쳤다. 쌀이 밀보다 강한 인구부양력을 가졌기에, 米作지대가 밀농사지대보다 인구밀도가 높았던 것이다. 인구밀도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은 농경사회로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편이었다."

실제로 소농경제의 농업생산성은 동아시아가 서유럽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서유럽 당시 농민들의 삶보다 더 윤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선은 농기구의 개량과 보급 그리고 수리시설의 개간 등 농업기술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주도했던 나라였습니다. 16세기의 양란을 거쳐 17~18세기 동안 조선의 토지 결수와 인구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이헌창, <한국경제통사>) 이러한 국가주도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정책이 주효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유교적 인본주의에 기반한 복지/구휼 시스템을 구비해두어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 조선인의 대식가(?) 풍습도 어쩌면 이런 발달한 농업생산력과 안정된 농촌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국가 조선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 조선인은 예로부터 대식가로 알려졌다

물론 이후에도 조선 경제사의 굴곡은 있습니다. 결국 조선도 전근대사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지라 19세기 이후에는 농업생산력의 증가 -> 인구증가 -> 1인당 생활수준 하락이라는 '맬서스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무엇보다 이영훈을 비롯한 몇몇 조선시대 후기 경제사가들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무리한 개간과 산림의 훼손으로 인해 토지생산성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합니다(<수량경제사로 다시 보는 조선후기>). 이러한 경제적 혼란에 더해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세도정치가 겹치면서 조선사회에는 홍경래의 난을 필두로 각종 민란과 반란이 속출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은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기도 전에 외세의 침입과 국권의 침탈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19세기의 혼란상을 통해 조선시대 전체가 혼란과 가난과 정치의 무능으로 점철된 사회였다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란을 극복하고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17~18세기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조선인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졌다 해도 동시대 다른 서민들의 삶보다 유독 더 비참하거나 열등했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음3 : 화폐경제의 도입이 실제 서민의 삶을 개선할까?

오늘날에는 화폐경제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화폐경제가 발달할수록 일반 서민의 삶도 당연히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원래 화폐경제에서 교역을 주도하는 것은 사치재(대표적으로 향신료)였기 때문에 서민의 삶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소비재가 화폐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대규모 공업생산과 대량수송을 실현시킨 산업혁명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대부분의 일상적인 소비재는 화폐경제 바깥에서 생산되고 교환되고 분배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을 단위의 호혜적 물물교환이나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일상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살거리 등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한편 정 반대로 상업과 화폐경제의 도입이 로컬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근세 이후에도 화폐경제가 농촌이 침투하는 것이 역으로 빈곤와 기아를 낳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티아 센이 즐겨 거론하는 1943년 인도의 벵골 지방에 대기근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200만명에 가까운 농민이 굶어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인도 전체의 곡물이 절대량에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아사태의 근본 원인은 농촌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사태였고 돈이 부족한 농촌 노동자들이 식량을 구입하지 못해 굶어죽는 사태에 이른 것이지요. 농촌 내의 재분배나 국가에 의한 재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던 것이죠. 특히 경제성장을 구가한 17~18세기를 지나 봉착한 19세기 조선사회의 혼란상도 따지고 보면 이영훈 교수가 지적하는 토지생산성의 유실 외에도 이러한 '재분배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세 이전에 화폐경제의 발달은 많은 부분 상비군의 발달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군인에게 지급하는 봉급입니다. 이때 군대를 먹여살릴 물자를 일일이 직접조달하는 것보다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세금을 화폐로 수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Wrandal Wray라는 화폐경제학자는 세금을 화폐로 수령하는 순간부터 화폐경제가 일반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와 달리 조선은 철저히 현물 중심으로 조세를 수취했고 상비군의 규모도 보잘 것 없었습니다.

또한 명나라 후기의 경우에는 아예 군대 장수에게 돈을 줘서 현지에서 군량미를 구입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중국의 화폐경제 발달을 가져왔지만 이것은 역으로 상인에 의한 곡물의 매점매석 등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폐단을 낳았습니다. 농민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는 조선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을 정책입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선 지배층은 (양란 이후에조차) 대규모 상비군과 전쟁준비를 왕도정치(덕에 의한 통치)와 정 반대되는 패도정치(억압과 폭력에 기반한 통치)로 보아 혐오했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실제로 덕분에 조선 농민들은 조세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물음4: 조선이 화폐경제와 상공업의 발달을 독려할 인센티브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근대사회의 관점을 과거로 투영해서 '조선이 화폐경제와 상공업을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경제사의 이헌창 교수조차도 일찍이 무역과 기술개량 그리고 상공업 진흥 정책을 주장한 박제가와 같은 실학파가 정책을 주도했더라면 조선의 경로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결국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국가의 재분배와 국가에 의한 기술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큰 비중을 놓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의 통치이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주의 정책으로 상공업을 발전시킨 일부 서유럽 국가나 화폐경제로 상비군을 운영한 후기 명나라의 경우와 달리 애초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상공업과 화폐경제를 발전시킬 내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제가가 100명이 달려들어도 무리인 것입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화폐경제를 발달시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단위의 호혜적 재분배와 국가적 재분배 그리고 마을간의 정기시장 정도만으로도 대부분의 일상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를 막론한 전근대사회 농민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조선만 유독 후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폐를 수요하고 시장에 참여할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세금을 화폐로 수령하거나 과거 일본의 다이묘들을 주기적으로 볼모로 잡던 정책처럼 일부러 인위적인 인구이동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전근대의 상업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빈곤과 전쟁이었습니다. 과거 상업의 민족으로 알려진 페네키아도 해적질을 업으로 삼기도 하는 등 상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나라들은 대부분 빈곤에 시달리는 호전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이미 내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농업생산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자신부터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큰 의욕을 보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가 위치한 세계시스템 자체가 화폐경제의 발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공무역체제 자체도 국간의 호혜적인 거래이지 시장경제와 상당히 거리가 멀고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을 통해 경쟁을 해야했던 서유럽의 (도시)국가들과 전혀 다른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5: 현재의 욕망을 과거에 투사하는 것이 올바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선을 낙후된 나라로 모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한 욕망을 과거에 투영하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세계시장경제가 실현된 근대사회 이후 시장에서의 국가간(혹은 기업간) 경쟁을 통해 국력의 우열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조선은 낙후되었는가'라는 모종의 열등의식은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의식과 우월욕망을 과거 조선사회에 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관점 자체가 부적절하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조선사회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농민)에 대한 복지와 국가적 책임을 이토록 철처한 통치이념으로 가져간 것부터가 조선이 유일무이한 전근대의 복지국가라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적 심정은 좋든 싫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유교적 심성은 도덕적 권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불필요한 명분 논쟁 등 나쁜 면도 많이 낳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상대로 철저한 도덕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좋은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계승한 이 유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되 그 자체를 배격하고 업신여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1~2차대전 이후 인류는 국가 간의 국력경쟁보다는 민족 간의 평화공존을 이상으로 삼고 서서히 그 방향으로 이동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상이나 당시 동아시아 조공무역체제로 대표되는 세계시스템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성립된 개념과 관점을 무리해서 과거에 투영하는 게 역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