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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 비평)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 ; 큰 정부를 경계하라.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지면서 더 근무여건이 좋아진 사람도.. 말씀하신대로 안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큰 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전 법으로서 강제하는게 더 빠른 변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어설프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길 워하는 큰 흐름속에서 기업과 대등한 계약을 잘 못풀어서 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워라밸이 없게 노동자를 대우했던 결과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문제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옳은 방향이라는 말은 사실 애매합니다.
만약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면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후진국으로 떨어지던지요.
한국이 망하지 않고 선진국에 가까워 진다는 가정하에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것이고, 그에 부응해 노동시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가 법으로 국민의 의식변화를 불러오겠다는 것을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건가요... 계몽이 필요한 불쌍한 백성들인가요? 정부가 법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대의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은 방향은 노동계약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노동시간은 줄어듭니다. 서구의 노동시간이 줄어든 방향이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