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보장되면 좋을까?

https://www.msn.com/ko-kr/news/news/content/ar-AA1w7BL2?ocid=sapphireappshare

쌀 가격을 보장해준다면서

새로운 법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과연 쌀 가격이 보장되면

국내 쌀 산업은 좋아질까요?

우선 가격을 보장해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우유입니다

공식명칭은 원유가격연동제

라고합니다

석유의 원유와 발음은 같지만

한자는 다르지요

이 제도는

정부가 2011년 12월에 결정하고

2013년 8월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내의 원유거래는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1999년 이전까지는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 그 이후는 유가공

업체와 낙농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몇번의 우유파동을

거치면서 낙농가의 불만이 쌓여왔다고하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원유가격연동제였으나,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장 거래에 따라 우유 가격이 유연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우유의 가격하한제로 작용

했다고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은 우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유 소비를 줄이고, 우유 업체에서는 우유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내릴 수 없었다네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공급량과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원유 쿼터제(총량제)로 인해 매년 축산농가

로부터 사전에 계약된 분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하는 유가공업체는 재고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우유는 그냥은

쌓아둘수 없기 때문에 가루 우유로 만들어서

보관하죠)

이 제도의 시행 후 우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고 그에따라서 우유를 재료로 하는 식품의

가격도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를 밀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산 멸균우유가 대형마트를 통해 공급되

면서 가격비교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산 우유는 저렴한데 왜 국내산은

더 비싸지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소비자는 불만이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ᆢ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보장을

법으로 정해줬을때 ᆢ

발생한 일인데요

쌀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