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뿌리는 효과, 돈을 모으는 효과

추경예산을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생각없이

자영업자에게 돈을 뿌릴 생각을 하고있어서

문제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뿌리면 기분은

좋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ᆢ

또 진짜 경기가 부양되는지

또 힘든사람들을 도울수 있는지

그런 생각없이 뿌리면 그야말로

물쓰듯 예산 낭비하는거다

예를 들어서 최근 자영업자들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배달수수료

문제는 결국 플랫폼에서 많이 먹으면서

모회사 배당도 과도한 문제가 있다

국내 모든 배달시장 독점인 상황에

정부가 손을 놓고있다는건 문제가

있다 ᆢ

물론 기업을 때려잡기보단 ᆢ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시장의 감시를

받게하는게 더 적합하다

특히나 상장사는 합법적으로 사외이사를

넣어서 정책에 입김을 넣을수 있으니

ᆢ

배달비를 내리는 문제는 메기가 필요하지만

그 메기 역할을 할 녀석도 다 먹혀서 독점이란것

그럴땐 ᆢ

미국이 했던 반독점판결처럼 ᆢ

브라우저 끼워팔기 금지처럼

2위 3위 기업을 키워주는것이 필요할수도

있다

예를들어서 네이버가

네이버지도 앱에서

수수료없이 배달주문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한다면?

지도서비스 강자이고 네이버의

이름이 있으니 ᆢ충분히 메기 역할을

할것이다

그냥 돈을 뿌리는건 ᆢ 포퓰리즘일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란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예산은 사희가 지닌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