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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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재정 3년간 10조"... 3년 후에 사업비가 고갈된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의 10조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금에서죠. 이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건수와 수술 건수가 쭉 줄었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의 청구액이 10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 돈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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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인데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디ㆍ
사실 전공의와 전문의는 인건비도
다르고 근무하는 시간 총량도
다르죠
전문의로 인력이 투입되면 당연히
예산이 더 들게됩니다
3년간 지원한다고하지만 ᆢ
3년후에는 전문의가 월급을 안받고
일하는건 아니니 어디선가 저만큼의
적자가 발생하겠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무한한것도
아니고 ᆢ
쓸곳이 늘어나면 당연히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게됩니다
뭐 ᆢ 보장을 많이 해주니 오르는건
어쩔수 없는것같은데요
계획된 적자와 계획된 개혁이라면
좋겠지만 ᆢ
무계획이라면 좀 걱정스러운면이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