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혜택이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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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납부한 건보료보다 돌려받는 급여 혜택이 2.8배 많아
지역가입자, 소득 최상위 빼곤 혜택이 납부액보다 커…직장가입자는 1∼3분위만
직장인-자영업자 사이 불균형 점점 커져…김선민 "공평한 부과체계 시급"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천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천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천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천231억원이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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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기서보면 단순히 직장가입자가

더 많이 돌려받지 못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놓친건 직장가입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해서 병원갈 일이 없고 ᆢ

지역 가입자 대부분은 은퇴뒤 자영업을 시작

했거나 집에서 쉬는 사람이란거죠

나이대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는 ᆢ

잘못된거죠

부과 액수에 차이도 있고 ᆢ

징수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덜 아파서 덜 돌려받는게 더 국민건강보험

이 유지되는 더 좋은길 같네요

덜 돌려받아도 좋으니 안아픈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