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농업4법

https://v.daum.net/v/2024121712075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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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거부권 행사 두고 농심 '부글부글'…처리시 주말 대충돌 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농업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이 극에 다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시 광주, 전남 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4개 농민단체와 부산·경남 농업인이 주축이 된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주말사이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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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관련된 거부권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서

정부는 반대하는 법이라는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꾸준히 올리고 있죠

우선 농업4법이 뭔가 알아봅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렇게 4개를 묶어서 농업4법이라고 부르는군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X4O1Y1Q2E1C1K7A2X7J2V0M3F7K2

우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보면 원자료를 볼수 있는데요

양곡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비축을 해서 쌀 가격을 조정하는데요

문제는....

공공비축 자체가 .... 보관만하다가 폐기를

하는 수순을 간다는거죠

그렇다고 수출같은거라도 하면 좋지만

국내 쌀가격이 국제시장 쌀가격에 비해서

비싸서 수출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 대북지원이 가능하던 시기에는

공공비축미를 북한에 지원하면서

생색도 내고 보관비용만 들이면서

관리도 힘든 쌀을 소비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기도 했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비축미는 한번

창고에 들어가면 폐기전에는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지요

하여간....

예산은 무제한이 아니니까....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한게 정치일텐데......

무조건 거부권이 아니라

이정도까지는 가능 이라면서 협의하는게 필요할듯